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 안 수정·보완 지시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영나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26.9.10

 

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 안 수정·보완 지시

비행기 시차 적응도 하기 전에 청와대 집무실 책상에 올려진 보고서를 보고 "이게 최선입니까?"를 외치는 상황,

영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 국빈 방문이라는 대장정을 마치고 막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공항에 내리자마자 접한 소식은 바로 법무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공소청 직제 안' 논란이었습니다. 결국 청와대 복귀 직후 이대통령 수정 지시가 전격적으로 내려졌습니다.

 

1. 귀국 직후 날아든 호통: 수정 지시의 전격적인 배경

10월 2일 출범을 앞둔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수사권을 내려놓고 기소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는 검찰개혁의 핵심 작품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들여다본 여권 내부와 시민단체에서 "이게 무슨 개혁이냐"라며 팝콘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권은 떼어내면서 검사 정원은 단 한 명도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 이름을 떡하니 '사법통제부'라고 붙여놓았으니,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선 "이럴 거면 간판만 바꾼 거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민심과 여론의 부글거림을 감지한 청와대 집무실에서 이대통령 수정 지시가 강하게 발동된 것입니다.

서류를 넘기던 대통령의 눈썹이 꿈틀 했을 장면이 머릿속에 절로 그려집니다.

 

2. "체중은 줄였는데 옷 치수는 그대로?" 검사 정원 유지의 아이러니

이번 직제 안의 가장 큰 코미디는 바로 '숫자 놀음'이었습니다.

공소청 전체 정원은 기존 검찰청 대비 약 20% 이상 줄어든 8,412명으로 짜였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자리는 대폭 깎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핵심인 검사 정원은 기존 법정 정원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2,292명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대통령 수정 지시의 칼날이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기존 검찰 정원법이라는 틀에 억지로 얽매일 필요가 없다. 수사 업무가 사라졌다면 실제 필요한 진짜 적정 인원만 쓰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팩트 폭격을 날린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인원을 과감히 쳐내라는 이대통령 수정 지시는, '조직 기득권 지키기'에 나섰던 법무부의 꼼수를 한눈에 간파한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3. '사법통제부'라는 이름이 부른 자승자박

명칭 문제 역시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 후 불송치한 사건을 검토하는 부서의 이름을 '사법통제부'라고 지어놓으니, 마치 검찰이 경찰 위에 군림하며 옛 수사지휘권을 슬그머니 우회 복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역시 이대통령 수정 지시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은 과하고 부적절하다. 불송치 사건을 단순히 검토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부르지 않는 직관적인 이름으로 바꾸라"는 지적이 떨어진 것입니다.

 

청와대는 '불송치 사건 검토부' 같은 담백하고 오해 없는 명칭을 예시로 들며 이대통령 수정 지시의 세부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름 하나 때문에 괜한 정치적 쌈박질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지극히 실용적인 판단입니다.

 

4. 꼼꼼하지 못했던 일처리에 대한 뼈아픈 질타

이번 사태의 핵심은 '꼼꼼함의 부재'였습니다.

대통령은 정부 부처가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직제와 정원, 부서 명칭 하나하나까지 국민 시각에서 세심하게 살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며 법무부의 일처리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밖에서는 외교 성과를 내고 돌아왔는데 집안 단속이 안 되어 있으니 답답했을 법도 합니다.

 

결국 청와대 집무실에서 내려진 강도 높은 이대통령의 수정 지시는 단순히 부서 이름 하나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대명제가 '태엽을 되돌리는 꼼수'로 오염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중심을 잡은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령된 이대통령의 수정 지시는 여권 내 불만을 진화하는 단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5. 향후 경과 및 관전 포인트: 공소청의 운명은?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떨어진 이상, 공은 다시 법무부로 넘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현재 설정된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하고, 직제안과 시행령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검사 정원의 실제 감축 폭: 과연 법무부가 2,292명이라는 단단한 밥그릇을 얼마나 과감하게 깎아낼 것인가? (조국혁신당 등 강경파가 주장하는 '절반 감축' 수준까지 갈지 주목됩니다.)
• 부서 명칭 및 기능 재조정: 논란의 중심이었던 '사법통제부'가 오해 없는 깔끔한 명칭으로 탈바꿈하면서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정신을 제대로 살려낼 것인가?

 

이번 이대통령의 수정 지시는 "말만 개혁이고 실상은 조직 지키기"라는 국민적 의구심을 조기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무부가 대통령의 뼈아픈 질타를 약으로 삼아,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을 제대로 된 기소 전문 기관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일입니다.

 

결국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있다는 말처럼, 개혁의 성패는 명칭과 정원이라는 세부 조항에서 갈립니다.

이번 이대통령의 수정 지시가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를 잘 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