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국 정치46 중국 1만불 함정: 경제는 성장했지만, 왜 자유는 오지 않았는가? “국민소득이 1만 불이 넘으면 민주화가 온다”고 믿는 이론이 있었다.그리고 중국은 분명 이 기준을 통과했다.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2025년, 중국은 여전히 권위주의 국가이며, 정치적 자유는 제한되어 있고, 오히려 억압은 강화되는 추세다.오늘 중국이 처한 상황을 알아보고, 향후 민주화 전망 등도 살펴보고자 한다. 1. 리프셋의 ‘경제성장=민주화’ 이론은 어디로 갔을까?1959년 미국의 정치학자 세이무어 마틴 리프셋은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사회는 자연스럽게 민주화될 것이라 주장했다. 소득 증가 → 교육 확대 → 중산층 성장 → 정치적 권리의식 확대 → 민주화.이 순환은 전 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실제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예외다. 2024년 기준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명목 기.. 2025. 7. 15. 홍콩 국가안전법 5년, 자유의 도시에서 감시의 도시로 2025년 7월, 홍콩에 국가안전법(National Security Law)이 시행된 지 정확히 5년이 되었습니다.2020년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이 법은 단지 홍콩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에 대한 중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난 홍콩 국가안전법 시행에 따른 홍콩 사회의 변화 그리고 국제사회 특히 대만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국가안전법의 탄생 배경: '우산혁명'과 '범죄인 인도법' 파동홍콩 국가안전법은 2019년 반중 시위로 절정에 달했던 사회 혼란에 대한 중국 정부의 '해법'으로 탄생했습니다.당시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는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홍콩의 자치권과 시민의 자유를 외친 대규모 항쟁이었습니다... 2025. 7. 11. 시진핑 13년, 중국은 왜 위태로워졌는가? – 권력 집중의 대가 시진핑(習近平)이 중국 국가주석으로 집권한 지 13년째 되는 2025년 올해.그는 명실상부한 중국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를 향한 찬사보다는 회의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중국은 왜 이렇게 위태로워졌는가?”라는 물음에 많은 이들이 하나같이 답합니다.“바로 시진핑 때문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가져온 중국의 현실을 경제, 정치, 사회, 외교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1. 등소평 유훈의 배반: 집단지도체제에서 일인독재로시진핑 이전, 중국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등소평의 유훈인 ‘도광양회(韜光養晦)’와 ‘집단지도체제’를 중시했습니다.이는 마오쩌둥 시대의 폐해를 극복하고, 권력 집중을 방지하며, 조용히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 2025. 7. 10. 시진핑 권력 흔들리나? 중국 정치 지형에 불어오는 변화의 조짐 2025년 7월, 시진핑의 권력 상실설이 회자되는 가운데 중국 정치권에서 흥미롭고도 중대한 변화의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사이동을 넘어, 시진핑 주석의 권력 구조 자체에 미묘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중국공산당 내부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중국 정국의 흐름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특히 정치국 회의의 위원회 견제 지시와 신장 자치구 당서기 교체는 시진핑 체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중국공산당, ‘시진핑표 위원회’ 견제 나서다지난 6월 30일, 중국공산당 정치국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시진핑이 설립한 권력 위원회들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상은 ‘의사결정, 심의 및 조정 기구’로 불리는 10여 개의 핵심.. 2025. 7. 4. 중국 지방정부 재정 위기: 원인, 현황, 그리고 향후 전망 최근 중국 지방정부들이 연금, 교육, 농업보조금 등 민생 예산을 무단으로 전용해 채무를 상환하거나 공무원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나면서,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회계상 오류가 아닌,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재정 불균형에서 비롯된 결과로, 중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이슈입니다. 말로만 무성했던 중국의 지방재정 위기의 실채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고 향후 전망까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과 배경1. 토지재정 모델의 붕괴지난 수십 년간 중국 지방정부는 국유 토지를 민간에 임대해 얻는 수익, 즉 토지판매 수입(토지재정)을 핵심 재정 수단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부동산 규제 강화와 경기 침체로 인.. 2025. 7. 3. 시진핑은 진짜 건재한가? 중국 권력 재편의 신호를 읽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건강 이상설과 실각설이 해외 언론을 중심으로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한 중국 관영 매체의 반응은 오히려 시 주석의 '건재함'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과연 우리는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진핑 실각설의 배경과 함께, 중국 정치권의 흐름을 통해 권력 재편 가능성을 분석해 봅니다. 시진핑의 ‘건재 퍼포먼스’는 무엇을 말하는가?최근 며칠 사이, 시진핑은 중앙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 중앙정치국 집단학습, 당 협조기구 회의 등을 직접 주재하며 활발한 정치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관영 CCTV와 신화통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시진핑은 권력 중심에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지만, 오히려 그 빈도와 강도는 지나치게 '과시적'이라.. 2025. 7. 2. 이전 1 2 3 4 ··· 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