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검찰 기능 분리, 기재부 쪼개기…국정 운영의 새 판
법사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권력 분산과 기능 재배치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검찰청 폐지·수사/기소 분리, 기획재정부 분할, 금융감독체계 재편, 에너지의 환경부 이관(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방통위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전환,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신설 등입니다. 무엇이 바뀌고, 어떤 효과와 리스크가 있을까요? 1. 이번 개정안,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사법·검찰-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 소속) 신설: 수사 전담- 공소청(법무부 소속) 신설: 기소 전담→ 수사·기소 완전 분리 재정·경제-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총리실 산하)- 금융위 기능 분리: 정책은 재경부,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 산업·에너지·환경-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
2025. 9.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