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우방 압박' 외교: 일본과 호주에 요구한 진짜 이유는?

항모에서 이함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중국 인민해방군 공보부 제공/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미국 국방부가 일본과 호주 정부에 '미중 전쟁 발생 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맹국 간 협의가 아닌, 미국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 변화이자, 인도-태평양 전략의 정교한 톱니바퀴를 의미합니다.

 

배경: 미중 갈등, 대만 유사시 시나리오 현실화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대만을 둘러싼 긴장 고조는 이미 익숙한 국제 뉴스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군사 동맹체계를 다시 짜고 있으며, 그 핵심은 ‘유사시 자동 대응 메커니즘 구축’입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은 최근 수개월간 일본, 호주 정부 고위 관료들과 만나 "대만 유사시 당신들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수차례 던졌습니다.

일부 동맹국은 이 같은 미국의 요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전략: 모호성은 유지, 책임은 전가

미국은 오랫동안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대만 방어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면서도 전면전은 피하려는 신중한 균형 전략입니다.

 

그러나 동맹국들에게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과 호주, 나아가 한국까지 포함될 수 있는 이 ‘역할 분담 요구’는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이는 미국 단독 개입에 따른 정치·군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맹국을 공동 책임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동맹국들의 반응: “우리도 모른다”

일본 방위성은 이에 대해 "헌법, 국제법, 국내법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호주 역시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대만 방어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동맹국에게만 명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엘브리지 콜비란 누구인가?

콜비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국방 전략 및 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으며, 트럼프 2기에서도 국방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국 분담론’의 핵심 설계자로, 동맹국이 미국의 전략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지닌 인물입니다.

 

미국의 진짜 의도는?

• 1. 군사적 부담 공유: 미중 무력 충돌 시 단독 개입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
• 2. 동맹국 ‘행동 의사’ 사전 확보: 전시 상황에서 협의할 시간 없이 즉시 행동 가능한 체계 구축
• 3. 정치적 책임 분산: “우리만 개입한 게 아니다”는 명분 마련
• 4. 국내 여론 무마용: “동맹이 함께한다”는 이미지를 통해 국민 설득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논의에서 우리 한국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언제든 ‘역할 요구 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는 후보입니다.

특히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쿼드(QUAD) 참여 논의, 한반도 유사시 대비 훈련 확대 등을 고려하면, 미국은 이미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군사적 기여 확대를 요구할 준비를 끝낸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결론: 안보 동맹, 선택이 아닌 의무로

이제 미국의 안보 동맹은 '친구'가 아니라 '공동 전선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호주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단순히 전쟁 대비가 아닌, 글로벌 전략 지도에서 동맹국의 정확한 좌표를 찍으려는 과정입니다.

 

미중 갈등이 점점 실전 시나리오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각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질문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답을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