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공화국 반드시 끝낸다”

"남들은 다 시도하다 실패했지만, 이 정부는 반드시 해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라는 세 글자는 참 묘합니다.

모임에 나가면 인사말 다음으로 나오는 주제가 집값이고, 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을 받는 것이 능력이자 미덕이 되어버린 나라. 이른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의 정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통령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 온 이 지독한 불패 신화를 깨부수고, 집을 '재산 증식의 무기'가 아닌 '사람이 사는 주거 공간'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 "저한테 욕하는 거 압니다" – 정면 돌파를 선언한 이유

부동산 정책은 사실 어떤 정권이든 손대기 무서운 '뜨거운 감자'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 있는 유권자가 화를 내고, 집값이 오르면 집 없는 청년들이 절망합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선 선거 표심을 생각하면 차라리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매를 맞느니 미봉책으로 넘어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죠.

실제로 이번 이대통령 부동산 행보 중 하나인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도 여기저기서 반발과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 농지까지 강제로 팔라는 거냐"는 항의도 나왔죠.

하지만 이에 대해 대통령은 "진짜 투기꾼을 가려내기 위한 작업이며, 종국에 삶이 나아진 것을 체감하면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표심 눈치 보기보다 백년대계를 택하겠다는 배짱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문제를 풀려면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대통령의 부동산 시각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수도권 1극 체제: 모든 인프라와 좋은 일자리가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있으니, 강남 집값은 '하늘이 무너져도 안 떨어진다'는 신화가 생깁니다.
과거 정부의 인위적 공급 축소: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허가 및 착공 건수가 반토막이 나면서 '앞으로 새 집이 부족하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시장을 습격했습니다.
부채 부추기기와 유동성: "빚내서 집 사라"며 세금을 깎아주고 대출을 풀어준 결과,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입지의 희소성에 공급 부족, 그리고 빚으로 쏘아 올린 공이 합쳐져 대한민국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풍선이 부풀어 오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대통령 부동산 대책의 핵심 해법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공급은 속도전, 대출은 핀셋 규제, 국토는 다극화'입니다.

수도권에만 목을 매는 구조를 깨지 않으면 강남 아파트값은 영원히 잡을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세종을 신속히 완성하여, 뉴욕(경제)과 워싱턴(행정)처럼 서울과 세종의 '경제·행정 2 수도'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방으로 거점을 다극화해야 수도권 주택 수요가 비로소 숨통이 트입니다.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및 택지 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하되, 이를 총리실에서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간 보고를 받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건설 분야에는 금융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집을 만드는 공급자에게는 돈줄을 열어주되, 집을 사려는 단순 수요성 대출은 기존의 깐깐한 규제 기조를 철저히 유지합니다. "대출받아서 갭투자하고 시세차익 노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정말로 집값이 잡힐까요?"

최근 강남권을 시작으로 집값 하락세가 관측되고 외곽 지역의 상승폭이 조정되면서 일종의 '가격 평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금리 여건과 지속적인 공급 확대가 결합되면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이 무조건 오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과 기회비용을 계산해야 하는 '신중한 선택지'가 될 때 대한민국 경제는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이대통령 부동산 정책의 지향점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남들은 다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도 실패하란 법은 없습니다. 유권자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진짜 백년대계를 세운다면,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도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욕먹을 각오로 시작된 이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끝까지 믿음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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