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제청 - 손봉기·김성수 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차를 마시고 있다. ⓒ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관 제청

관례를 깬 서면 통보와 탄핵론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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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9일 만의 기습 제청, 무슨 일이 일어났나?

사법부와 청와대의 팽팽한 신경전이 마침내 터졌습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단연 조희대 대법관 제청 파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년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전격 제청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보통 대법관 인선은 청와대와 사법부가 물밑에서 긴밀히 협의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대면으로 제청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희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는 이러한 관례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예방 없이 서면 문서로 제청 안을 전달하는 이른바 '서면 통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2. '청와대 패싱'과 인선 지연의 비하인드

이토록 전격적인 조희대 대법관 제청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깊은 이견이 존재합니다.

이미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군을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대법원은 우선순위 후보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청와대 측은 진보 성향의 여성 법조인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법원 측은 법원 내부의 기류와 인선 안배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결국 노태악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5개월이 넘는 공백이 발생했고,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 시점까지 다가오자 조희대 대법관 임명 제청은 2명 동시 제청이라는 파격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향한 이번 조희대 대법관 제청은 영·호남 지역 안배와 비서울대 출신 정통 법관 기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청와대의 의중을 사실상 배제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3. 법적으로 진짜 문제가 될까?

여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 "제2의 사법쿠데타"라는 매서운 비판이 쏟아지며 대법원장 탄핵론까지 재점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희대 대법관 임명 제청은 법률적으로 위법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 하자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합니다. 헌법상 제청권의 주체는 엄연히 대법원장이며, 청와대와의 사전 합의나 대면 보고를 법적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조희대 대법관 제청이 정치적·행정적 관례를 깨뜨린 것일 수는 있어도, 헌법이나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의무가 아닌 전통과 예우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4. 정국에 미칠 후폭풍과 재판 지연 우려

절차적 위법성이 없다고 해서 상황이 평탄하게 흐르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관례를 무시한 조희대 대법관 제청에 격앙된 여당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강력한 대치 국면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청문 절차가 장기 파행될 경우, 대법관 2인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주요 시국 사건과 사회적 파장이 큰 재판들의 선고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조희대 대법관 제청이 사법부 공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정치적·사법적 갈등의 불씨가 된 셈입니다.

 

5. 맺음말: 헌법적 권한과 정치적 지혜 사이

이번 조희대 대법관 제청 사건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적 권한 행사와 국정 운영에서의 협치·관례가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법원장의 독자적인 권한 행사는 사법 독립의 의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사후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이라는 현실적 절차를 감안할 때 정치적 진통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희대 대법관 제청으로 당겨진 방아쇠가 사법부 개혁 논의와 국회 표결 결과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향후 정국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