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국정원 내란 기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6월2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장원 국정원 내란 기소:

내부고발자에서 피고인으로, 2차 종합특검의 반전과 사회적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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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12·3 비상계엄이 남긴 짙은 사회적 상흔

국가 권력의 최상층부가 자신들의 정치적·사적 이익을 위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던 12·3 비상계엄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핵심 인사들이 국가 기관을 사유화하여 벌인 불법적 시도는 한국 사회 전체에 메우기 힘든 혼란과 깊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여야 할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군 수뇌부가 국가와 국민이 아닌 특정 위정자 집단의 안위를 위해 동원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충격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표된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의 수사 결과는 다시 한번 엄중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초기 '내부고발자'로 알려졌던 핵심 인물에 대한 홍장원 국정원 내란 기소 처분이 전격적으로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국가 기관의 시스템 파괴와 정치적 난도질 속에서 드러난 이번 기소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2차 종합특검의 전격 기소: 국정원 지휘부와 핵심 관계자들

2026년 8월 19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12·3 내란 가담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 차장을 포함한 국정원 정무직 간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지점은 단연 홍장원 국정원 내란 기소 건입니다.

특검이 밝힌 국정원 주요 간부들의 주요 혐의 내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조태용 전 국정원장: 계엄 선포 직후 "을지연습대로 하라"며 국정원 조직의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 CIA 등 해외 정보 기관에 계엄을 옹호·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관여함.
• 홍장원 전 1차장: 방첩사령부 및 경찰청과의 연계 채널(컨택 포인트) 구축을 지시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국정원 인력을 파견하도록 지시함. 또한 미 CIA 대상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과정을 재가한 혐의.
• 황원진 전 2차장: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방안 검토 지시.
•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계엄 상황실 파견 인원 선발 지시.

특검은 정무직 간부들의 가담과 달리 국정원 일반 직원들의 조직적 내란 가담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입건되었던 직원 7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휘부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이번 홍장원 국정원 내란 기소는 국가 정보기관의 사유화 수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3. '내부고발자'에서 '내란 공범'으로: 반전의 전말

이번 홍장원 국정원 내란 기소가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부른 이유는 그가 걸어온 기존의 궤적 때문입니다.

 

홍 전 차장은 당초 조은석 내란 특검 수사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용 정황 등을 폭로하며 진상 규명에 기여한 핵심 내부고발자로 평가받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종합특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무관의 다이어리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홍 전 차장이 단순히 지시를 전달한 수준을 넘어, 계엄 정당화 공작 및 관계 기관 연락망 구축을 적극 재가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1차 특검의 불기소 판단이 뒤집히면서 홍장원 국정원 내란 기소가 현실화되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 측의 강하게 엇갈리는 반론

이 같은 특검의 판단에 대해 홍 전 차장 측은 즉각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 CIA 메시지 관련: 해당 보고 과정에서 자신은 이른바 '패싱'당했으며, 조태용 전 원장이 직접 내린 지시였다고 주장함.
• 연락망 구축 관련: 방첩사나 경찰청과 별도의 컨택 포인트를 구축하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으며, 원장의 지시를 단순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함.
• 기소에 대한 입장: 체포조 운용을 폭로하며 내란 진상 규명에 기여한 본인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는 홍장원 국정원 내란 기소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4.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대령과 군·국방부 관계자들의 기소

 

2차 종합특검의 판단 전환은 국정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예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하여 병력의 국회 진입을 막은 공로로 보국훈장까지 받았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역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초 내란특검은 조 대령의 진입 저지 행위를 인정해 불기소했으나, 종합특검은 그가 초기에는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라"며 적극 가담했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에야 태도를 바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내란 기소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훈장 수훈자이자 '회군 영웅'으로 평가받던 인물마저 사법 판단이 뒤집히며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특검은 계엄 포고령을 기자들에게 전파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를 수행하려 했던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5. 석 달 전부터 시작된 사전 공모와 조직적 가담 정황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공개한 국정원 내부 문건 실물 검증 결과는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더해줍니다.

폭로된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은 계엄 선포 석 달 전인 2024년 9월부터 이미 '계엄 상황시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 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정원 내부 문건이 밝혀낸 충격적 정황

1. 사전 기획 의혹: 2020년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을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통해 국정원이 다시 확보하는 방안을 사전에 정밀 검토함. 이는 계엄을 빌미로 주요 정치인과 시민사회 인사를 체포·수사하려 했던 근거 마련 시도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2. 전 부서의 조직적 동원: 신원조사·방첩·감찰·총무 등 국정원 내 핵심 부서들이 '비상계엄 하 업무 추진 방향', '유언비어 암행 감찰', '반정부 단체 계엄사 정기 보고' 등의 실행 문건을 조직적으로 작성하고 보고함.
3. 해제 결의 후에도 지속된 가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안건이 통과된 지 40분이 지난 시점에서도 국정원은 합참 상황실의 요청에 따라 파견 인력 4명을 선발하고 파견 준비 완료 사실을 연락함.

이러한 정황은 단순한 실무진의 일탈이라는 국정원 측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며, 수뇌부의 직접적인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하려 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홍장원 국정원 내란 기소 역시 이러한 조직적 가담 구조 속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한 특검의 엄정조치로 풀이됩니다.

 

6. 사법적 파장과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

종합특검의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는 기존 내란 관련 재판 전반에 거센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고법 형사부는 조태용 전 원장의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중요하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홍장원 국정원 내란 기소로 인해 핵심 내부고발자였던 그의 지위가 '피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비롯한 관련 피고인들이 상고심 등에서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공격하고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국가 공조직의 중립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결과가 사법적 진실 공방마저 한층 더 복잡하게 얽히게 만든 셈입니다.

 

7. 맺음말: 진실 규명과 국가 시스템의 정상화를 향해

윤석열·김건희 권력 집단이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만을 위해 국가 기구를 난도질하고 안보·치안 시스템을 사유화한 결과는 이처럼 처참합니다.

 

내부고발자와 공범의 경계조차 모호해진 혼란 속에서 국민들이 느껴야 하는 배신감과 사회적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홍장원 국정원 내란 기소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던 국가 기관의 오역을 단죄하고 법치주의를 재확립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특검의 사법적 단죄와 더불어, 어떠한 권력도 국가 기관을 불법적으로 동원할 수 없도록 철저한 제도적 방어벽을 구축해야만 비로소 이 깊은 내란의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