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천궁 2 강제 판촉전?

트럼프 천궁 2 강제 판촉전?

안보 청구서 뒤에 숨은 실전 방정식

 

 

여러분, 혹시 SNS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주변 사람 다 긴장하게 만든 경험 있으신가요?

최근 지구 반대편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한 인물이 올린 SNS 링크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국방부와 외교가가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칼럼 하나를 달랑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한국아, 너네가 가지고 있는 트럼프 천궁 2 요격미사일 좀 우크라이나에 당장 팔아라!"라는 취지의 글이었죠.

겉으로는 추천 글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고도의 압박 기술이 숨어있는데요.

오늘은 이 어마무시한 외교전 뒤에 숨겨진 팩트와 속사정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트럼프의 퍼나르기 한 번에 싹 바뀐 분위기"

사건은 9월 4일로 올라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워싱턴포스트(WP)의 마크 티센 칼럼니스트가 쓴 기고문을 공유했습니다. 이 마크 티센이라는 분은 트럼프가 평소 안보 조언을 자주 구하는 핵심 측근인데요.

 

칼럼 제목부터가 매콤합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자체 패트리엇을 만들도록 도울 수 있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방공 미사일(패트리엇)이 턱없이 모자란다. 미국이 직접 다 대주기엔 미군 비축분도 부족하고 돈도 많이 든다. 그러니 트럼프는 천궁 2 판매 압박을 한국에 넣어서 한국군 비축분을 우크라이나로 보내자!"라는 거죠.

 

별다른 설명 없이 링크만 딸깍 올려놨지만,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생각하면 "나 이거 마음에 드는데? 한국, 알지?"라고 간증한 셈입니다.

 

2. 왜 하필 천궁 2일까? (feat. K-방산의 억울한 인기)

미국에는 그 유명한 '패트리엇(Patriot)' 미사일이 있는데, 왜 뜬금없이 트럼프는 한국의 천궁 2를 호출한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가성비가 미쳤고 성능도 끝내주는데 당장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 패트리엇 뭄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자니 몇 년이 걸립니다.
• 한국판 패트리엇의 위엄: 'M-SAM II'로도 불리는 천궁 2는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해 2024년에 전력화를 완료한 따끈따끈한 국산 중거리 요격 체계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직접 맞혀서 파괴(Hit-to-Kill)하는 성능을 갖췄으면서도 패트리엇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죠.

결국 미국 입장에선 "우리가 만든 패트리엇 부족하니까, 똑같이 잘 작동하고 값싼 천궁 2를 한국 비축분에서 꺼내 쓰자!"라는 기막힌(?)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방산 제품을 잘 만든 죄로 강제 판촉전에 휩싸인 격이죠.

 

3. 미국이 들고 나온 3가지 명분과 팩트 체크

칼럼에서 제시된 논리와 트럼프 측의 속내를 살펴보면 세 가지 핑계(?), 아니 명분이 존재합니다.

 

"호르무즈 해협도 안 도와줬잖아? 여기서 점수 따!"
미국은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지원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신중하게 거절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정당하게 화가 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팔아서 미국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한미 관계를 회복할 최고의 카드라는 주장입니다. (외교를 마치 적립금 쿠폰처럼 계산하네요!)

"UAE에도 팔았으면서 전쟁국 수출 금지는 핑계지!"
한국 정부는 '교전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직접 안 판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 보수진영은 "너네 이란 위협받는 아랍에미리트(UAE)에도 천궁 2 조기 납품했잖아? 거기나 우크라이나나 똑같이 전쟁터인데 왜 안 돼?"라며 법적 명분을 콕콕 찌르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성능 테스트 기회라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쓰고 있으니, 우크라이나에 천궁 2를 보내서 직접 쏘아보면 북한 미사일 요격 데이터를 공짜로 얻는 것 아니냐는 궤변(?) 섞인 국익론까지 내세웁니다.

 

4. 한국 정부의 속사정: "아니, 우리 집 방어망은 어쩌라고요?"

말은 쉬워 보이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 쉽게 OK 할 수 없는 거대한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자국 안보 공백입니다.

천궁 2는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당장 우리 집에 도둑 들어올까 봐 세워둔 파수꾼을 남의 집으로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죠.

 

둘째는 러시아의 레드라인입니다.

러시아는 한국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들어올 경우 '직접적 적대행위'로 보고, 북한에 핵잠수함이나 ICBM 관련 핵심 첨단 기술을 넘기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까지 파병했으니, 한국도 살상 무기 지원 금지 원칙을 깨고 천궁 2 지원을 검토해라!"라며 압박 수위를 점점 더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5.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 3가지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이 사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현실적인 시나리오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시나리오 A: '돌려막기' 우회 지원 (백필 전략)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보내는 대신, 미국이나 폴란드 등에 천궁 2를 매각하고, 해당 국가들이 자신들의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과거 155mm 포탄 우회 지원과 유사합니다. 미국 체면도 세워주고 대러시아 명분도 지킬 수 있지만, 자국 비축분이 줄어드는 단점은 남습니다.

 

시나리오 B: '순수 방어용' 전격 직접 지원
북한의 대러 기술 이전 수위가 선을 넘을 경우, 한국 정부가 "천궁 2는 공격용이 아닌 자국민 보호용 방어 무기"라며 조건부 직접 수출을 감행하는 카드입니다. 한미 동맹은 강력해지겠지만, 한러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나게 됩니다.

 

시나리오 C: "철벽 거부" 대신 다른 재건 지원 폭탄
"우리 안보가 급하다"며 천궁 2 직접 매각을 끝까지 거부하는 대신, 비살상 군수물자나 인도적 재건 지원금을 대폭 늘려주는 전략입니다. 한반도 안보는 지키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이나 관세 폭탄이라는 '외교적 안보 청구서'를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및 결론

결국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SNS 칼럼 공유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미국의 지원 부담을 동맹국에 넘기겠다"는 트럼프표 안보 압박의 신호탄인 셈이죠.

 

훌륭한 방산 기술을 개발해 낸 K-방산의 자부심 뒤에는, 이렇게 강대국들의 외교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야 하는 고난도 외교 방정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한국 정부가 이 강력한 트럼프의 천궁 2 압박 카드에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궁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