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성숙 국무총리, 윤 장관, 수어통역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번엔 진짜 다를까? 짐 싸는 공기업들의 대이동!

 

 

1. "너 내 동료가 돼라!" 또다시 시작된 짐 싸기 레이스

수도권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서울과 경기 지역에 인구와 슬레이트가 빽빽하게 들어찬 대한민국.

드디어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수도권에 남아 있던 350여 개 기관, 약 15만 명의 대규모 인원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을 전격 발표한 것인데요!

 

이번 정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울에 남아있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전부 짐 싸세요!"

게다가 새 청사를 짓느라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지 않고, 당장 내년(2027년)부터 민간 건물을 빌려서라도 쏜살같이 내려가겠다고 합니다. 속도전 하나는 정말 끝내주죠?

 

2. 1차 이전의 흑역사: "몸은 나주에, 마음은 판교에?"

사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야기가 처음은 아닙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1차 이전 때도 약 150개 기관, 5만여 명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너도 하나, 나도 하나" 식의 사이좋은 나눠먹기 배분이 문제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금요일 저녁만 되면 혁신도시 버스 승강장은 서울행 표를 구하려는 직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주말만 되면 도시가 썰렁해지는 기현상이 일어났고, 가족 동반 이주율은 70% 수준에 머물렀죠.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기대했던 상권 활성화나 지역 인구 유입 효과가 2% 부족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과거의 흑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확실한 단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름하여 '선택과 집중, 그리고 끼리끼리 모이기' 전략입니다.

 

모닥불 전략 (집적 효과):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흩어놓지 않고 관련 산업과 연계된 기존 혁신도시로 뭉쳐서 배치합니다.

 

파격적인 정주 지원: 월 최대 50만 원의 '조기 이전 수당'까지 신설해 직원들의 지방 정착을 적극적으로 꼬시는(!) 중입니다.

 

살벌한 구조조정: 이전과 동시에 약 20%에 달하는 109개 기관의 통폐합을 진행해 뚱뚱해진 조직을 슬림하게 다이어트시킵니다.

 

4. "우리가 남이가!" 지역별로 펼쳐지는 눈치 싸움 현황

정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전국 지자체들의 눈치 싸움과 유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판세를 지역별로 살짝 구경해 볼까요?

① 전남·광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미 한국전력이라는 거물이 자리 잡은 나주는 "에너지 관련 기관은 무조건 우리한테 오라"며 손짓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지역 내 7개 기관이 통폐합 대상에 올라 단단히 긴장하는 복잡한 기류가 흐르고 있네요.

②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원주는 사실상 '의료·바이오, 자원, 관광' 거점으로 찜을 당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의 추가 유치가 유력해지면서 벌써 상가 공실 체크에 나섰다는 후문입니다.

 

5.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넘어야 할 산들

명분은 국토 균형발전으로 아주 훌륭하지만, 성공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산은 역시나 '노조와 직원들의 반발'입니다.

자녀 교육 문제, 주거 환경, 교통 문제 등 생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등 밀리듯 내려가는 건 누구라도 싫을 테니까요. 게다가 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할 조직 간 잡음도 매끄럽게 조정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선거용 표심 얻기식 나눠먹기' 압박을 끝까지 이겨내고, 앵커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한데 어우러지는 진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결론: 이번엔 부디 '나홀로 관사 생활'이 없기를!

정부는 올해 4분기(10~12월)에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건물 몇 개 지어놓고 간판만 바꾸는 보여주기식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맛있는 커피 마시고 좋은 병원 다니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 거점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지방 소멸 위험을 막아낼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