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일째 미국 셧다운 - 그 해제 가능성과 혼란의 현주소

미 로널드 레이건 공항 모습 [게티 이미지=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이 38일째를 맞으며 사상 최장 기록을 매일 갱신 중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공무원 수십만 명이 무급 상태에 놓이고, 항공편이 대규모로 감축되는 등 미국 사회 전반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셧다운 사태의 배경과 현재 상황,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 항공업계 및 공무원 피해, 그리고 해제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종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1. 셧다운의 시작, 왜 지금 다시 터졌는가?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아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사태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됐지만, 2026회계연도 임시 예산안이 상·하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셧다운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복지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 등 의료복지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 처리를 요구하며, 이를 제외한 임시 예산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먼저 셧다운을 멈추고 복지 예산은 차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2. "정부가 공무원을 공격하고 있다" - 공무원들의 분노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 약 14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약 70만 명은 무급 휴가 중이며, 나머지 70만 명은 급여 없이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푸드뱅크를 이용하고 있다” - OSHA 소속 공무원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 와중에도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 해고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공무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정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3. 셧다운의 여파, 항공 대란으로 확산

특히 미 연방항공청(FAA)은 14일까지 미국 내 주요공항 항공편을 최대 10%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관제 인력 부족. 무급 상태에 놓인 항공관제사들이 출근을 꺼리면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700편 이상 항공편이 취소됐고,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둔 미국인들의 여행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어나며, 전반적인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비행기 대신 차로 15시간 이동하기로 했다” - 노스캐롤라이나 주민

 

4. 정치는 제자리걸음, 해법은 어디에?

11월 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뉴욕시장과 주지사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정치적 기세는 민주당 우위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공화당의 예산안에 쉽게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한편, 공화당은 ‘미니버스(minibus)’ 형태로 12개 예산 항목 중 일부(농무부, 입법, 재향군인부 등)만 묶어 표결을 시도하며 셧다운 해제의 돌파구를 모색 중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조건부 찬성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타협의 여지는 존재합니다.

 

5. 셧다운 해제, 언제쯤 가능할까?

셧다운은 정치적 타협 없이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해제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 FAA 항공편 감축 조치가 14일 종료 예정 → 연휴 대란 방지를 위한 정치적 압박
• 공무원과 노동계의 분노 확산 → 여론 악화로 인한 정치적 부담 증가
•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조건부 찬성 → 정치적 균열 발생

이러한 요소를 고려할 때, 셧다운 해제는 11월 셋째 주(14일~21일) 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권에서 일시적 예산안으로 연말까지 시간을 버는 타협안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6. 결론: 끝나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공무원들의 생활고, 항공편 마비, 복지공백,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피로도까지.

셧다운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재난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 실질적인 민생 회복과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타협이 필요합니다.

38일째 이어지는 셧다운, 더 이상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