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축사로 본 남북관계 전망

이재명 대통령 축사 대독하는 우상호 정무수석 출처: 연합뉴스

 

 

6월 12일 오늘,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기념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가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 축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장은 단연 이 한마디였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다.”

 

이 문장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구상, 그리고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을 상징하는 핵심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발언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철학과 정책 기조,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평화는 경제다’ – 경제 중심 대북 전략의 시작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중단된 남북 간 대화 채널 복구와 위기관리 체계의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 보수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응 기조에서 탈피해, 경제적 실익과 국민 체감형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 현실주의적 대북 전략을 펴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체계부터 복원해야 한다.” 즉,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등 군사적 도발 성격이 짙은 행위는 자제하고, 소통 창구부터 열자는 겁니다.

 

6·15 정신 계승과 남북공존 메시지의 배경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반목과 대립을 끝내고 협력과 화해의 전기를 만들었다”며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기조를 명확히 계승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반도 리스크를 프리미엄으로 바꾸자”는 발언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간 한반도는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지역’으로 분류되며, 외국인 투자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할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구조를 남북 경제 협력, 물류 인프라, 북방경제 구상 등으로 뒤집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침묵, 이 대통령의 단독 메시지?

흥미로운 점은 같은 행사에 윤석열 정부 시기 임명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3년 연속 불참했다는 사실입니다.

별도의 메시지조차 없었다는 점은 정부 내 기조 차이가 아직 뚜렷함을 시사합니다.

 

대신 대통령은 “대화의 문을 닫지 않겠다. 남북이 싸울 필요가 없는 확고한 평화를 만들겠다”며, 대통령직 수행의 책임으로 남북관계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기조 3가지 키워드

1. 실용 – 평화는 이상이 아니라 생존이며, 곧 경제적 조건이라는 인식

2. 소통 – 대화 채널 복원을 통해 위기관리 체계부터 구축

3. 공존 – 무리한 통일 구호보다 단계적 협력과 공생 구조 추구

 

즉, 이재명 대통령은 ‘단계적 실용주의’를 통해 남북 관계를 새롭게 설계하려는 모습입니다.

이는 과거 진보 진영의 유화 기조와도 유사하지만, 국민 여론과 국제 정세를 충분히 고려한 균형형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 전망은?

분야	전망
남북 대화	실무급 채널 복원 시도 → 군사 핫라인, 통신선 재가동 가능성
군사 긴장 완화	확성기 방송·전단 살포 중단 등 비군사적 안정 조치 우선
경제 협력	개성공단·금강산 논의 가능하나, 국제 제재가 관건
국제 관계	미국과의 공조 틀 유지하며 자율적 대북접근 시도

 

결론: 평화가 곧 경제, 남북관계는 실용으로 간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호했습니다.

“잃어버린 평화를 복원하자. 대결을 협력으로 바꾸자.”

 

그는 남북 문제를 ‘정치 이념’으로 보기보다, 국민의 삶과 경제를 위한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대화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을지, 남북 간 긴장을 관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끝에 한반도에 어떤 경제적 기회가 찾아올지 — 이재명 정부의 남북정책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