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연합정당의 허상과 한국에 필요한 선거제도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서 당선된 손솔·최혁진 의원을 제명하면서, 한국 정치에서 비례연합 위성정당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두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야권 연합 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순번을 받았지만 낙선했다가, 최근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을 "연대 정신에 따라" 제명했고, 손 의원은 진보당 복당을, 최 의원은 민주당 복당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의 본질은 단 하나.

바로 한국 정치에서 비례대표 제도가 정당성과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오늘은 비례연합정당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비례대표제 개편의 취지와 그 역설

한국은 2019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취지는 분명했습니다. 거대 정당의 독점 구조를 깨고, 소수 정당에게도 국회 진출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미래한국당’을,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각각 자신들의 비례 위성정당을 운영했습니다. 결국 제도의 본래 목적은 정치공학적 전략에 무력화됐습니다.

 

특히 비례연합정당은 선거 후 소속 의원들이 각자 정당으로 돌아가는 조건부 연합이었기에, 당선된 의원들이 누구를 대표하는지조차 모호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권자의 표는 정치 공학의 재료가 되었고,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위성정당의 부작용, 어디까지 왔나?

이번 손솔·최혁진 의원 제명 사례처럼, 비례 의원들의 소속 정당 변경, 복당, 무소속 전환 등이 반복되며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비단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불완전성과 감시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결과적으로:

•  비례대표 의석이 ‘소수 보호’가 아닌 ‘의석 확보 수단’으로 전락
•  유권자 신뢰 하락, 정치에 대한 냉소 확산
•  신생정당의 실질적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음
•  위성정당 창당 → 해산 → 복당의 꼼수 반복

 

한국형 선거제도의 해법은 무엇인가?

 

단언컨대, 한국에는 지금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조화된 새로운 선거제도가 필요합니다.

그 대안은 바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의 혼합형입니다.

 제안: ‘한국형 권역별 정당명부 + 중대선거구’ 모델

• 정당명부 비례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 → 표의 등가성 확보
• 권역별 배분: 수도권, 호남, 영남 등으로 나누어 지역 대표성 강화
• 중대선거구제: 2~5인 선출 → 여성, 청년, 소수정당 진출 확대
• 의석 수 조정: 국회의원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상향 (300 → 330명 내외)

이 모델은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유권자가 정책과 철학을 중심으로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지금이 적기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또 위성정당을 보게 되는가?” “정치는 왜 여전히 전략과 꼼수 중심으로만 돌아가는가?”

 

그 답은 제도에 있습니다.

제도가 잘못됐기에 그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그러나 국민에게 가장 무책임한) 선택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전까지, 정당과 국회, 시민사회 모두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실질적 논의와 실행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출처: 네이버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