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수처1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다시는 계엄과 내란의 길을 가지 않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역사 앞에 선 사법정의의 첫걸음2025년 12월 1일,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 조치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즉 헌정파괴 시도에 대한 단호한 제도적 응답입니다.계엄이라는 단어조차 꺼내기 두려웠던 나라에서, 이제는 “다시는 내 나라 내 조국에 계엄과 내란은 없다”는 시민의 선언을 법과 제도로 굳히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 정리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등법원에 내란 및 외환죄, 김건희 특검, 해병대 순직사건 등을 전담하는 별도 재판부 설치.내란전담 영장판사 지정: 내란·외환 사건 관련 영장을 전담할 판사를 별.. 2025. 12.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