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 김현태 전 단장, 징역 12년

질문 답하는 김현태 전 특임단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 봉쇄’ 김현태 전 단장, 징역 12년…

역사는 단죄하지 않은 우를 반복하지 않는다

 

 

옛날 사극 드라마 좀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대궐 담장을 넘거나 임금의 권능에 도전하는 순간, 어김없이 들려오는 대사! "저놈을 당장 포도청에 가두고 9족을 멸하라!"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의 뿌리를 흔드는 '반역'과 '내란'은 그 어떤 범죄보다 중차대한 죄목이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영화 같은—아니, 영화보다 더 황당한—일이 실제로 벌어졌었죠.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하고, 유리창을 깨며 진입하던 그 밤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8월 27일, 법원의 엄중한 첫 단죄가 내려졌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도배한 핵심 소식은 단연 ‘국회 봉쇄’ 김현태 전 단장, 징역 12년 선고 소식입니다.

 

1. 1심 판결 요약: "상관 명령 맹종? 내란에 핑계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7-2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지휘관들에게 줄줄이 실형을 선고하고 무더기로 법정구속을 명령했습니다.

 

재판의 중심에 섰던 707특수임무단장의 소식, 즉 ‘국회 봉쇄’ 김현태 전 단장, 징역 12년 형량은 특전사 최정예 부대를 개인과 특정 세력의 사익을 위해 동원한 죄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김 전 단장 측은 줄곧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일침은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명백히 불법한 명령까지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군인의 사명은 국민과 헌법을 지키는 것이지, 불법적인 위력 행사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2. 반성 없는 태도가 불러온 엄벌: 유튜브와 사법 시스템 조롱

법원이 ‘국회 봉쇄’한 김현태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데에는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도 한몫했습니다. 재판 당일 출석길에서도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군인은 무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는가 하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뉘우침은커녕 당당한 태도로 사법 시스템을 조롱했으니, 법의 심판대에서 참작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회 봉쇄’ 김현태 전 단장, 징역 12년 재판은 이제 2심 고등법원으로 무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3. 역사는 단죄하지 못한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과거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단죄를 내리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갔던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단죄받지 않은 악행은 훗날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되곤 했죠. 만약 이번에도 "군인이니까 명령에 따랐겠지"라며 온정주의로 흘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제2, 제3의 윤석열이나 김현태 같은 인물이 언제든 다시 등장해, 국민이 피땀 흘려 일군 민주주의를 위협하려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국회 봉쇄’ 김현태 전 단장의 징역 12년 판결은 단지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의 준엄함을 선포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상현 전 여단장의 ‘국회 봉쇄’ 김현태 전 단장, 징역 12년 판결 연관 심리에서도 드러났듯, "문짝을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는 식의 초법적 발상은 법치국가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김대우 전 수사단장이 정치인 체포조를 꾸려 민주주의의 핵심 인사들을 옥죄려 했던 행동 역시 법의 철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4. 맺음말: 헌정질서를 지키는 준엄한 경종

물론 일각에서는 특검 구형량(징역 18년)에 비해 김현태 전 단장의 징역 12년 선고가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그러나 법원이 법정구속을 통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차단하고, 내란의 위법성을 명확히 확립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 봉쇄’ 김현태 전 단장, 징역 12년 판결은 제복 입은 영웅들이 더 이상 권력자의 사병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만드는 강력한 예방주사이자, 헌법을 위협하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감옥으로 직행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까지 아직 갈 길이 남아있지만, 국민들은 눈을 번뜩이며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역사는 기억하고, 법은 기록하며, 단죄는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 봉쇄’ 김현태 전 단장, 징역 12년 판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단단한 기초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