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제명 촉구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된 26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 자리가 비어있다./연합뉴스

이진숙 제명 촉구안 본회의 통과!

헌정사 최초 사건의 모든 것

오늘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인데요.

여야의 불꽃 튀는 신경전과 스펙터클한 국회 상황,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한 줄 요약: 5·18 폄훼 논란이 일어난 토론회를 개최했다가, 국회 본회의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맞게 된 이진숙 제명 사태의 전말!

 

1. 사건의 발단: "토론회 열었다가 국회에서 쫓겨날 판?"

사건의 시작은 지난 8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타이틀로 포럼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5·18은 광주에서 벌어진 소요 사태"라는 어마무시한 매운맛 발언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주인공이 바로 국민의힘 이진숙이었습니다.

 

야당은 즉각 폭발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에서 역사 왜곡 선동을 하느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본회의에 올리기에 이릅니다.

 

2. 국회 표결 현장: "집단 퇴장과 소신 투표의 콜라보"

표결 당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것은 다수당의 폭거!"라며 표결 불참 및 집단 퇴장을 선언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우르르 퇴장하는 와중에 당사자인 이진숙도 굳은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으니!

여당의 퇴장 방침에도 불구하고 친한계 의원 4명(조경태·김예지·우재준·한지아)이 자리에 남아 표결에 참여하는 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는 솔직한 고백을 남겨 눈길을 끌기도 했죠.

 

결과는 재석 159명 중 찬성 157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이진숙 제명 촉구안이 가결되었습니다.

 

3. "여자 전두환" vs "북한 노동당이냐" 매운맛 말썰전

결의안 통과 전후로 오간 언사들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 진숙을 향해 "여자 전두환으로 부르자"며 강력히 저격했습니다.

"전두환이 내란범이니 여자 전두환도 내란범이다!"라며 강력한 징계를 주장했죠.

 

반면 이진숙 제명 추진에 대해 당사자인 이 진숙은 "대통령과 다수당에 밉보이면 국회의원도 탄핵당하는 세상",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노동당처럼 민주당 독재가 됐다"며 5·18 성역화라고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마치 스포츠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처럼 치열했습니다.

 

4. 그래서 진짜 '이진숙 제명'이 되나요? (팩트 체크)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정치적 촉구’에 불과합니다.

즉, "너 정말 너무했으니까 제명되어야 해!"라고 국회가 단체로 소리친 셈이죠.

 

실제로 이진숙 제명 처분이 내려져 의원직을 잃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63빌딩 높이만큼 높습니다.

• 첫 번째 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22대 국회 윤리특위는 구성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
• 두 번째 산: 윤리특위를 겨우 넘더라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 여권 의석을 다 끌어모아도 190석 안팎이기 때문에, 야당의 대규모 이탈표 없이는 현실적으로 이진숙 제명이라는 최종 마침표를 찍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5. 헌정사 단 1건! YS 이후 47년 만의 풍경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이 실제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YS(김영삼 전 대통령) 사건 단 한 건 뿐입니다.

 

당시 박정희 유신 정권이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제명시켰고, YS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명언을 남겼죠.

 

그 이후 47년이 지나 이진숙 제명 촉구안이라는 형태로 다시 역사에 기록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실제 의원직 박탈까지는 어려워 보이지만, 민주당은 '1년간 자격 정지'를 시키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바짝 올리고 있습니다.

 

마치며: 정국의 향방은?

결국 이번 이진숙 제명 촉구안 통과는 강경한 역사관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명분 싸움이자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의원직 제명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1년 자격 정지' 같은 새로운 대안 입법으로 이어질지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