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이유와 패착

 

 

문재인 전 대통령이 26일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지체되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이 사태를 만든 먼 동기 제공자가 문 전 대통령임을 생각하면 화도 나고 씁쓸한 맛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의 국정 운영에서 가장 큰 패착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했고, 결국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뒤집는 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으며, 이것이 패착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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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이유

 

  ① ‘적폐 청산’의 아이콘으로 활용하려 함

•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적폐 청산’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였음.
• 윤석열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검사로 유명.
•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우리 편"이라고 판단하고, 적폐 청산의 선봉장 역할을 맡기려 했음.

  ② 강한 개혁 성향과 검찰 개혁 의지에 대한 오판

• 윤석열은 검사 시절부터 강골 검사로 알려져 있었으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유명.
•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윤석열이 검찰 개혁을 지지할 것이라 착각하고 임명.
• 그러나 윤석열은 검찰 조직 자체를 보호하는 성향이 강했고, 검찰 개혁이 본격화되자 강하게 반발.

  ③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적 선택

• 당시 검찰총장 후보군 중 윤석열이 가장 강한 수사력을 보였고, 국민적 신망도 높았음.
• 만약 윤석열을 배제하면 "코드 인사" 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한 임명.
• 청와대는 윤석열이 총장이 되더라도 충성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이는 완전히 빗나간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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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재인의 윤석열 임명이 패착이 된 이유

 

  ① 검찰 개혁에 역풍이 됨

•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임명 후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추진.
• 그러나 윤석열은 검찰 조직을 지키려 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청와대와의 정면충돌이 발생.
•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후 정치에 뛰어들어 대통령이 됨 → 검찰 개혁은 사실상 실패.

  ② ‘윤석열 리스크’가 문재인 정부를 위협

• 조국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과 청와대의 갈등이 본격화됨.
•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줌.
•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짐.

  ③ 윤석열이 정치에 입문하며 정권을 되찾아감

• 문재인 정부와의 충돌이 반복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에서 사퇴 후 정치에 뛰어듦.
•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대립하는 입장으로 돌아섬.
• 결국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정권을 되찾아감 →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뒤집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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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재인의 가장 큰 인사 실책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을 ‘적폐 청산’의 도구로 활용하려 했지만, 오히려 검찰 개혁의 최대 장애물이 됨.
   윤석열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우리 편’이라고 착각한 것이 치명적인 오판.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정책이 뒤집힘.

 

   교훈:

• 정치적 인사는 단순한 과거 행적이 아니라 성향과 가치관을 철저히 분석한 후 임명해야 한다.
• ‘강한 검사가 곧 개혁적 검사’라는 착각이 큰 화를 불렀다.
• 결과적으로 윤석열 임명은 문재인 정부 최대의 패착 중 하나로 남게 됨.

 

寧測十丈水深 (영측십장수심)이나,  難測一丈人心(난측일장인심)이라는 말이 있지요.

열 길 물길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 정도로 해석되는 말입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이는 오로지 김거니에게는 충성의 충성을 다하고 거니를 위해서라면 국민에게 탱크와 총부리도 겨누는 놈이라는 게 TV를 통해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9수를 통해 법조문이나 외워 사법고시에 붙어서 평생을 영감님 소리나 들으며 평생 술이나 쳐마신 자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 사람 사는 얘기나 인문학적 소양이 있을 리 만무하지요.  

 

적폐청산의 선봉장이 아니라 이 놈 자체가 적폐 중 적폐지요.

그런 자의 파면을 저울질하는 헌재의 재판관들도 적폐 소리 안 들으려면 이번 주 선고일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한 문재인!

참 마음 한 곳이 갑갑해집니다. 

 

어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의 적폐를 완전 일소하는 날을 기대하며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