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와 무역의 통합 전략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번 주 한국과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안보 보장과 시장 개방을 제공하는 만큼, 동맹국들도 '공동 방위 (shared defense)'에 대한 기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로 예정된 한미 2+2 무역협상을 앞둔 시점에서의 발언이라 미국의 새로운 협상전략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 문제를 포스팅해 봅니다.

 

 

(IIF에서 연설하는 스콧 베센트, 출처: AP 연합)

 

한미 무역협상과 공동 방위 기여 요구, 미국의 새로운 협상 전략?

 

23일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는 동맹국들에게 ‘공동 방위(shared defense)’에 대한 강화된 기여를 요청하며, 이를 무역 및 경제 협력과 연결짓는 발언을 했습니다.

 

주로 EU 국가들의 안보 기여를 요구했으나, 한미 2+2 무역 협상을 목전에 두고 나온 메시지로,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접근: 안보와 무역의 통합 전략

 

베센트 장관은 국제금융협회(IIF) 포럼에서 “경제 관계는 안보 파트너십을 반영해야 하며, 미국은 안보 보장과 개방된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동맹국들의 방위 기여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요구를 넘어, 안보와 무역을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서 다루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공화당 중심의 외교 정책은 이러한 ‘통합 협상(one-stop shopping)’ 전략을 현실화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 협상을 방패 삼아 방위비 분담이나 전략적 기여를 강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한미 2+2 무역협상: 주요 의제는?

 

이번 협상에는 최상목 한국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미국 측의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합니다.

 

핵심 의제는 미국이 최근 부과한 25%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철회 여부입니다.

 

미국은 지난 4월 2일,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를 발표했으나, 발표 수 시간 후 90일 유예 조치를 발표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이 관세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산업통상부는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이번 협상의 공식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공동 방위 기여 요구와 통상 압박의 연계 가능성

 

하지만 이번 미국의 메시지는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군사·안보 동맹국에게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재임 1기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을 주장해 왔으며,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지금은 이같은 요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결국 자국의 개방된 시장과 안보 제공을 교환 조건으로 삼아,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접근입니다.

이러한 기조는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한국은 보다 정교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은?

 

우리 정부는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과의 연계를 명확히 부인하며, 무역 협상에 집중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외교, 통상, 안보 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국가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GVC(글로벌 공급망) 재편, 반도체 수출 통제, IRA 및 반도체법 대응 등과 함께, 향후 미국과의 협상력 확보를 위해 외교적 신뢰 회복과 방위 협력의 균형 있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미국의 안보와 무역을 연계한 통합 협상 전략은 단기적 관세 문제를 넘어, 동맹의 구조 자체에 대한 재정의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위한 중장기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