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읽는 윤석열 파면의 정당한 이유

 

 

이제 다음 주면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출발을 하리라 봅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정치적, 법적, 사회적 근거를 기반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는 정당한 주요 이유들을 정리해 봅니다.

 

1. 헌법과 법률 위반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정책과 행동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 검찰 출신으로서 사법 권력을 강화하고, 정치적으로 검찰을 이용: 권력 사유화
• 국민 기본권 침해: 집회·시위의 과도한 제한, 표현의 자유 위축 등 심각한 침해 : 입틀막 정권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법 위반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훼손) 및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탄핵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2. 국정 운영 능력 부족 및 경제 실정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과 무능이 심각합니다.

• 고물가·고금리 심화: 물가는 오르는데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함: 무능의 극치
• 주거 문제 악화: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 불안정 지속.
• 서민 경제 악화: 노동·복지 정책 부족으로 빈부격차 심화: 소수 기득권자를 위한 정부

사례:

경제 위기로 인해 대통령이 조기 퇴진한 사례는 여러 국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8년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대통령은 경제난과 대중의 분노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윤석열은 애초에 국정 운영 능력이 없는 무식하고 무능한 칼잡이에 불과한 놈으로

"거니를 위한, 거니에 의한, 거니의 정권"에 불과한 얼굴마담이었을 뿐입니다.

 

3. 외교 실패 및 국익 훼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은 한국의 국익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훼손하고 있습니다.

• 한·일 관계: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굴종적 태도: 친일 정부
• 미·중 갈등 속 실리 외교 실패: 균형 잡힌 외교가 아닌 한쪽으로 치우친 외교로 국익 손실 발생
• 북한 문제 해결 실패: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이 실질적인 안보 불안을 초래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는 외교 관계를 재정립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회복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불안정한 외교 노선으로 인해 국익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4. 민주주의 후퇴 및 권위주의적 행보

 

윤석열은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언론 통제 등의 논란을 일으키며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했습니다.

• 언론 통제 시도: 비판 언론에 대한 압박 및 검열 논란: 무능한 독재 정권
• 야당 탄압: 검찰을 이용한 야당 탄압 의혹: 정적 제거에만 올인한 정권
• 시민 자유 위축: 집회·시위 제한, 공권력 남용 증가: 반민주적 독재 정권

사례:

과거 독재 정권들도 언론 통제 및 야당 탄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 했으나, 결국 국민 저항으로 무너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정희·전두환 정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5. 국민 신뢰 상실 및 국론 분열

 

윤석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급격히 추락했으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지지율 하락: 역대 대통령 중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음: 극우 세력을 이용한 여론 조작 정권
• 국론 분열 심화: 진영 논리로 국민을 양극화시키는 정치 행보: 국민 통합이 아닌 국민 이간 정권
•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독단적인 정책 결정으로 논란 지속: 거니를 위한, 거니에 의한, 거니의 정권

사례:

국민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은 정국 운영이 어려워지고, 결국 탄핵이나 조기 퇴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 신뢰를 잃고 탄핵되었습니다.

 

결론

 

윤석열의 파면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를 넘어, 

헌법 수호, 국정 운영 정상화, 경제 회복, 외교 관계 개선, 민주주의 회복, 국민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일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정 운영 실패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대통령이 계속 집권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더 큰 손실과 피해를 초래할 것임으로 응당 파면되어야 정당합니다.

 

무엇보다 정당한 사유도 없는 계엄을 내리고 내란을 기획한 내란 수괴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밝혀질 지와 지 마누라의 추잡한 모습을 덮고자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일상을 처참히 짓밟은 자가 어찌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파면되고 재구속되어 내란 수괴로서 사형을 받아 대한민국 법이 살아있음을 재확립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