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승용차 개인 소유 허용 의도와 배경

최근 북한이 승용차의 개인 소유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도 이를 확인하며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인 자산' 개념을 확대하는 이번 조치는 겉으로는 개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전략적인 통제 수단일 수 있습니다.

북한 민법, 자동차 등록 명문화

북한은 2024년 2월 민법 제134조를 개정해 “공민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과 합법적인 등록을 걸쳐 승용차와 같은 윤전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과거에도 민법상 승용차 소유가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고위 간부나 외국인 등 극소수만이 이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합법적인 등록’이라는 문구가 처음으로 법에 명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허용이 아닌, 국가가 자산을 제도적으로 파악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경제 통계 확보와 세수 확대, 통제력 회복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자동차 소유는 허용하지만, 등록을 통해 모두 국가 시스템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의미다.” — 임을출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 경제는 ‘돈주’(신흥 자본가층)와 장마당 중심의 비공식 시장이 오랫동안 주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지하경제는 당국의 강한 단속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주민들도 제도권 편입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졌다는 판단 하에 이번 조치가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본주의적 ‘소유 개념’이 은근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부의 상징이기도 하기에, 이 조치를 통해 북한 내부의 계층화 현상이 더욱 명확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개방이 아닌 “합법을 가장한 통제 시스템의 정비”입니다.

개인 소유를 허용하면서 동시에 그 소유를 등록하게 함으로써, 자산을 데이터화하고 통제 가능한 체제로 흡수하려는 전략이죠.

결국 북한 당국은 표면적으로는 개혁을, 실질적으로는 사회주의 통제체제의 현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은 한발짝 개방하지만, 그 안에는 두 겹의 통제가 숨어 있다.”

북한 사회는 이제 단순히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로 나뉘는 구조가 아닌, 복합적 이념과 통제 시스템이 혼재된 이중 구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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