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 30년’, 한국도 같은 길을 걷게 될까?

세계 경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입니다.

한때 세계 2위 경제대국이던 일본은 왜 수십 년 동안 정체와 침체를 반복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의 한국은 과연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한국도 같은 길을 걷게 될까?라는 주제로 일본 경제 위기의 출발점과 오늘날 한국과의 공통점, 차이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몰락은 언제 시작됐을까?

일본 경제는 1991년부터 본격적인 장기 불황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1980년대 중반, ‘플라자 합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9년에는 닛케이 주가지수가 39,000을 넘었고, 도쿄의 땅값은 세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실체 없는 거품이었고, 결국 1990년부터 주식·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면서

금융위기 → 기업 부도 → 소비 위축 → 장기불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금융기관 부실
- 자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은행과 보험사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지만 일본 정부는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않고 지원만 하며 '좀비기업'을 양산
정책 대응 실패
- 타이밍 놓친 금리 정책, 급격한 소비세 인상 등 오히려 경기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드는 조치가 반복됨
저출산·고령화
-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노령 인구는 늘어나며 내수 경제가 자연스럽게 둔화
보수적인 개혁 속도
- 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편, 기술 혁신 등에 있어 변화보다 안정을 택한 정책기조

이처럼 금융위기와 인구 구조 문제, 정책적 실패가 겹치면서 일본은 10년, 20년이 아닌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길고 긴 정체의 터널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경제 환경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아직 ‘성장 여력’이 남아 있음
-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방위산업, K콘텐츠 등 일부 산업은 세계 경쟁력 보유
- 스타트업·벤처 생태계도 일본보다 더 역동적
금융시장 구조가 더 유연함
- 일본은 은행 중심, 한국은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 시스템
- 위기 시 민간이 더 빨리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는 구조
정책 대응 속도 차이
- 최근 한국은행과 정부는 금리·물가·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 중
-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거 일본처럼 손 놓고 있지는 않음

우리가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단순한 과거의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경고’ 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일본과는 다른 점을 갖고 있지만, 만약 잘못된 정책, 과잉 기대, 개혁 지연이 반복된다면 그 길을 비켜가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입니다.
일본의 실패에서 배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입니다.

일본의 GDP 성장률은 1991년 이후 30년간 평균 1% 미만이며, 국가부채도 GDP 대비 260%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초가 단단한 나라이기도합니다.

일본이 비록 30년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못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이 더 위태로울 수 있다고 봅니다.

OECD 최저 출산율, 심각한 가계부채, 빠른 고령화, 부동산 부채, 재정지출의 증가 등 일본과 비슷하거나 못한 조건을 안고 있기에 한국의 잃어버린 30년이 회자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 상호관세로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K- 산업 전반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며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