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연 분만 출산비 무상화

출산 절벽의 일본이 급감하는 출생아 수에 대응해 정상 분만 출산비를 전면 무상화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적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자연 분만 비용까지도 0원으로 하겠다는 계획으로 심각한 일본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연 분만 출산비를 무상화한다고 과연 출산율이 늘어날지 의문이지만 일본 정부의 다급함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본의 현재 출산율, 출산 정책의 성공과 실패 사례, 그리고 우리 한국이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출처: 뉴스1)

일본 출산 정책 실패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합계 출산율 0.72의 대한민국.

하지만 이 문제를 먼저 겪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한국보다 한 발 앞서 위기를 맞았던 일본은, 수십 년간 다양한 출산 정책을 시도해 왔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일본의 현재 출산율은 어느 정도일까?

2023년 기준,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갱신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약 75만 명으로, 사망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 기반의 위협 수준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년간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합계 출산율임에도, 일본 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저출산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으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출산 정책, 성패를 나누다

성공 사례

• 아동수당 제도: 0세~18세 아동에게 매달 지급. 2010년대 이후 확대되어 저소득층 육아부담 경감에 기여.
• 지자체 맞춤 정책: 도쿄, 나고야 등은 보육, 주거, 출산 후 관리 서비스를 통합 지원.
• 아빠 육아휴직 장려: 파파 육아 캠페인을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킴.

실패 사례

• 현금만 주는 정책: 출산장려금, 일시금 등은 계속 늘었지만, 출산율에는 큰 변화 없음.
• 지방 소멸 방치: 의료 접근성과 보육시설 부족으로 지방 출산율은 극히 낮음.
• 경직된 노동시장: 여성의 경력단절, 재취업 어려움 등으로 출산 포기하는 사례 다수.

결과적으로,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현금성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최근 정책: 정상 분만 건강보험 적용 추진

2024년 기준, 일본 정부는 정상 분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제도를 설계 중이며, 출산비용의 전액 무상화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출산 시 약 51.8만엔(약 500만 원)의 비용이 들며, 정부는 출산육아일시금 형태로 50만 엔을 지원하지만 전체의 45% 가구는 여전히 자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출산 비용 부담 완화는 저출산 대책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한국은 지금 일본의 길을 10~15년 지연된 상태로 따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시행착오에서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교훈 정리

• “현금 지원만으론 출산율 못 올린다”: 보육, 주거, 노동환경이 함께 개선돼야 효과 있음.
• “지방 격차 해소가 핵심”: 지방도시의 의료·보육 인프라 확대 없이는 국가 전체 출산율 회복 불가.
• “남성 육아 참여는 필수”: 여성의 출산 부담을 나누기 위한 제도와 문화 필요.
• “노동시장 유연화”: 유연근무, 재취업 보장 등으로 출산과 경력 모두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함.

결국 핵심은 “출산 가능한 사회 구조 만들기”입니다.

돈을 쥐여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낳고도 살 수 있어야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맺으며: 한국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일본은 수십 년간의 출산 정책 실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었고, 지금도 출산율 1.2라는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같은 길을 반복할지, 아니면 더 나은 방식으로 설계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보육, 주거, 일자리, 젠더 역할까지 아우르는 총체적 정책 설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저출산은 단순히 출산율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느냐의 심각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