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군대의 작전통제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주권국가냐?”
이 말은 2006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간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협상 당시 강하게 했던 발언입니다.
이후 전작권 회수는 진보 진영의 상징적 안보 과제로 자리 잡았고, 지금까지도 뜨거운 정치·군사적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이재명 정부조차 전작권 문제에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과 청와대조차 엇갈린 발언을 내놓고 있고, 국민 사이에서도 “왜 아직도 미국이 한국군을 지휘하느냐”는 궁금증과 “지금 회수하면 괜찮을까?”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작권이란 무엇인지, 왜 회수가 필요한지,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회수했을 때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파장까지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작권이란 무엇인가?
전시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OPCON)은 유사시 전쟁 상황에서 군사작전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평시작전통제권은 보유하고 있지만,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해 미국이 최종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합니다. 즉,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 군의 작전권이 미국 측 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이 UN군사령부에 작전권을 이양하면서 시작된 구조로, 현재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왜 전작권을 회수해야 하는가?
전작권 회수는 단순히 ‘자존심’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 주권의 본질에 가까운 사안입니다.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전시에 자국 군대를 스스로 지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작권을 갖지 못할 경우 우리 국방정책과 전략 수립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한미 간 의견 불일치 시 우리의 의사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독자적 군사 능력을 갖춘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전작권 회수는 필요합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이나 다국적 연합작전에서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작전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작권 회수를 가로막는 3가지 조건
한미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전작권 전환을 "조건부 전환" 방식으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한 없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전작권을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 한국군의 연합 방위 주도 능력 –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구급 작전 지휘가 가능한가?
-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 KAMD, 킬체인 등 다층 방어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가?
- 한반도 및 역내 안정적 안보 환경 – 단순히 남북 상황뿐 아니라 중국·대만 등 역내 정세까지 고려
이 중 특히 3번은 가장 모호하고 미국 측 해석 여지가 많은 항목입니다.
최근 주한미군이 대북 억제를 넘어서 중국 견제 역할까지 확대되면서, 미국은 주한미군 전략 유연성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에 쉽게 전작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입장입니다.
전작권 회수 시 기대 효과
1. 군사 주권 회복
전쟁 시에도 한국군이 스스로 모든 작전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주권국가로서 위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2. 국방전략 자립
지휘·통제·정찰·정보(C4ISR) 시스템 구축과 함께 자체 군사 전략 수립 능력이 성장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형 국방체계 정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국제 위상 제고
전작권을 보유한 국가는 유엔 활동, 다국적 작전 등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 외교적 자산으로도 작용합니다.
4. 국민 자존감 강화
“우리 군대는 우리가 지휘한다”는 국민적 자긍심은 정치적 통합의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념 대립이 아닌 정책적 합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작권 회수 시 주의해야 할 리스크
1. 한미연합작전 체계의 혼선
만약 한국군의 지휘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실제 유사시 지휘 공백이나 오작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미군의 전략무기 활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 한미동맹 내부 갈등 가능성
전작권 회수를 계기로 미국 측이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재협상 등 동맹 구조 재조정에 나설 수 있습니다. 신뢰 관리가 중요합니다.
3. 중국·북한 자극
한국의 군사 자율성이 강화되면 중국은 이를 미국-일본-한국 군사 협력 강화로 간주할 수 있으며, 북한 역시 강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4. 예산 부담 증가
자체 작전통제 시스템, 위성, 통신망, 지휘소 등 구축에 수조 원 단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준비 없이 회수할 경우 역으로 방어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준비와 합의”
전작권 회수는 장기적인 국가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부, 어느 정권이든 당장의 정치적 이득이나 외교 협상 카드로 삼아선 안 됩니다.
진보·보수 진영이 서로 "환수하자 vs 무리다"를 외칠 때, 실제 회수를 위한 군사적 조건은 매일 멀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 군사적 능력과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 점검
-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비이념적 논의
- 한미 간 전략적 신뢰 유지 및 로드맵 합의
결론: 전작권은 회수해야 하지만, ‘어떻게’가 중요하다
전작권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가져와야 할 권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외교, 군사, 동맹, 국제정세라는 수많은 퍼즐이 맞물려 있습니다.
“무조건 빨리”도, “아직은 안 돼”도 아닌, 전문적 준비와 국민 합의, 국제 전략을 고려한 ‘현명한 회수’가 지금 필요한 방향입니다.
우리의 국방 주권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
지금이야말로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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