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왜 나토(NATO) 탈퇴를 주장할까?

(출처: 나무위키)

 

 

지난달 9일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나토(NATO) 탈퇴를 지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습니다.

트럼프에 이어 일론 머스크까지 가세해 나토를 정조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머스크는 공화당 마이크 리 상원의원의 "미국은 당장 나토를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미국이 유럽 방위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 회의적 태도를 보이며, 미국이 다른 회원국을 방어하는 반면, 역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나토 탈퇴를 표명해 왔습니다.

 

트럼프는 왜 나토 탈퇴를 주장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이 너무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인식

 

트럼프의 가장 일관된 주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토는 미국만 돈 내고 다른 나라는 무임승차하고 있다”

주요 주장 요약

• 나토 방위비 중 미국이 전체의 약 70% 이상을 부담
• 유럽 주요 국가들(특히 독일, 프랑스)이 자기 방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방위비 분담을 소홀히 한다
•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2% 방위비 지출 약속을 잘 안 지킨다

트럼프는 이 점을 들어 “미국이 유럽을 지켜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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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럼프식 외교: America First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외교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동맹국보다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우선해야 하며, 동맹도 비용 대비 효율이 없으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의 논리

• “나토는 냉전 시대의 산물이며, 지금은 실익이 적다.”
• “유럽은 자기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 “미국은 경찰국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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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에 대한 불신과 갈등

 

트럼프는 1기 재임 시절에도 독일, 프랑스 등 주요 나토 국가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 독일의 방위비 지출 부족에 대해 강하게 비난
• 프랑스의 ‘유럽군 구상’에 반발
• “러시아 위협은 유럽 문제”라는 시각

 미국의 자원을 유럽 안보에 쏟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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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질적인 탈퇴 가능성?

 

헌법적으로 가능할까?

•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나토 탈퇴를 단독 결정할 수 있는지는 논란입니다.
• 다만, 트럼프는 예산 삭감, 협조 중단 등 ‘사실상 탈퇴에 준하는 압박’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도했나?

• 트럼프는 2018~2020년 사이, 백악관에서 나토 탈퇴 검토를 공식 지시한 적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 당시는 참모들과 의회 반발로 중단됐지만, 트럼프 2기에서 재추진 가능성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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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국이 나토를 탈퇴한다면?

 

1. 유럽 안보 균형 붕괴

• 미국의 핵우산과 전력 지원 없이 유럽은 군사적 공백 발생
• 러시아와의 힘의 균형이 깨질 우려
• 유럽 독자 방위 논의(예: 유럽군, EU 군사통합) 본격화될 가능성

2. 한국·일본 등 다른 동맹국에도 영향

• “미국이 나토도 떠났는데, 한미동맹은 얼마나 유지될까?”
• 아시아 동맹의 신뢰도 저하 가능성
• 중국·러시아의 전략적 자신감 확대

3.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

•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안보 질서를 주도해 왔지만, 나토 탈퇴는 “고립주의 회귀”로 해석될 수 있음
• 동맹국과의 신뢰 붕괴 →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영향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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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트럼프의 나토 탈퇴 주장은 “협상용 카드”일까, “진심”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나토 비판을 ‘방위비 압박용 카드’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일관되게 나토를 불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트럼프 2기에서는 실질적 탈퇴 혹은 ‘무력화’ 시도는 충분히 예상된다고 분석됩니다.

 

즉, 단순한 말이 아니라 현실화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은 트럼프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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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조국 미국!

미국의 연간 방위비 예산이 1000조 원에 달해 붙은 별명이지요.

 

나토 회원국 32개국의 방위비 총합(약 540조 원)도 미국의 절반 가량이니 트럼트의 불만이 이해도 됩니다.

 

유럽 국가들은 방위비를 절약해 자국의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하는 반면, 미국은 전 세계 방위를 책임지느라 의료보험과 사회안전망이 유럽보다 취약하니 이에 미국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 저라도 탈퇴하겠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노련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현재의 나토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트럼프가 나토를 바라보는 시각

1. 미국은 나토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
   • 현재 미국은 세계 군사비의 37%를 차지하는 초강대국
   • 러시아는 1949년 나토 창설 당시만큼 위협적이지 않음
   • 트럼프: "러시아·중국·이란을 합쳐도 미국보다 약하다."라고 실제 언급
2. 미국의 전략적 관심은 유럽이 아닌 중국
   • 유럽 경제력은 미국의 절반 수준
   • 유럽은 방위비 부담 없이 사회복지에 집중
   • 트럼프는 러시아를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려 함
   • 나토 탈퇴론은 러시아의 관심을 중국으로 돌리기 위한 전략

 

미국이 실제 나토를 탈퇴할 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당장 우리나라의 방위비 협상에는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외교에는 피아(彼我)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