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 발표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로 전 세계가 시끄럽고 주식과 코인 시장은 폭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란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되돌려 주겠다는 개념입니다. 결국 이것은 미국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국제무역의 관세 정책을 넘어 미국 자국 내 산업과 경제 체질의 변경을 위한 시도겠지만, 제 귀에는 공정이라는 이름의 불공정 보호 무역주의로 들립니다. FTA 협정국인 우리에게도 25% 관세를 매겼고,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현대차도 이 파고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 스티브 미란의 보고서가 트럼프의 이번 고관세 정책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미란 보고서를 살펴보고 또 이번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이 결국엔 미국에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티브 미란은 누구인가?
스티브 미란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재무부에서 고위 정책 자문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시장주의 성향을 기반으로 하되, 미국의 산업 기반 약화에 대해 경고하며 ‘공급망 복원’과 ‘국가 경쟁력 회복’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가 제시한 분석과 보고서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산업 정책과 무역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주장한 핵심은 단순합니다.
“미국 경제는 더 이상 ‘글로벌 분업’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국가 전략산업을 보호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런 주장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노선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미란 보고서의 핵심 내용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의 보고서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는 국제 무역 시스템을 재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 도구와 전략을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와 그 영향:
- 미란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 전 세계적인 달러 수요로 인해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이는 미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봅니다.
- 관세의 다목적 활용:
-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미국은 현재 약 2%의 낮은 평균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란은 이를 20%에서 최대 50%까지 인상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재정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 국방 의무와의 연계: 미란은 관세 정책을 동맹국과의 국방 의무와 연계하여,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 통화 정책 조정:
- 달러 가치 조정: 미란은 달러의 고평가를 완화하기 위해 다자간 또는 일방적인 통화 조정 전략을 제시합니다.
- 이는 1985년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달러 가치를 낮춰 미국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목표를 갖습니다.
- 잠재적 시장 영향 및 위험:
- 미란은 이러한 정책들이 금융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결과와 부작용을 논의하며, 신중한 시행과 부작용 완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미란의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트럼프의 정책 기조와 매우 닮아 있었고, 특히 미란의 분석은 “관세는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산업을 살릴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트럼프에게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됐습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의도
- 내용: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국가에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 목표: 강달러 현상을 해소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켜서 미국의 경제 패권을 유지하겠다
- 의도: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일자리 확대하고, 달러 약세를 유도해 수출을 진작하겠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왜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을까?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하겠다
겉으로는 ‘공정 무역’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경제적·외교적으로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나?
1. 동맹국까지 적으로 돌릴 수 있음
미국과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는 중국만이 아닙니다.
한국, 일본, 독일, 멕시코, 베트남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도 모두 무역 흑자국입니다.
이들까지 상호관세의 대상이 된 지금, 트럼프가 의도하는 중국 견제 연대는 사실상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공급망 협력이 중요한 시점에 동맹국과의 마찰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술 패권 전략에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2.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피해 본다
관세 인상은 결국 수입품 가격 상승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특히 가전, 자동차, 생활용품 등에서 부담이 커집니다.
이미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미국 소비자와 농민들은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상호관세 정책도 같은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글로벌 공급망에 역행하는 정책
현재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친미 경제권’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한국, 일본, 대만 등은 이 전략의 핵심 파트너들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에도 상호관세를 매겼으니, 공급망 협력은 물 건너가고, 미국 산업 경쟁력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공정’이라는 이름의 불공정
트럼프는 "미국의 불공정 무역 구조를 바로잡겠다"라고 했지만, 그 방식이 국제 규범과 세계 경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되레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세계는 글로벌 공급망과 다자주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국 이익만을 내세우는 관세 정책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고립과 경제 손실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무역 전략이 필요한 지금, 상호관세라는 무기는 오히려 미국 스스로를 다치게 만들 수 있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제조 경쟁력을 잃은 지는 오래됩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것 역시 쉬운 일도 아니고, 트럼프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설사 관세를 피하기 위해 옮긴다고 해도 생산의 밸류체인도 문제가 되고, 미국 사회의 높은 임금구조도 문제가 되기에 경쟁력이 생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껏 협상을 위한 수단이 아닐까 생각해 왔습니다만, 막상 어제 트럼프가 상호관세율까지 발표했으니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효력이 유지되는 한, 미국도 수입 물가 상승, 소비 위축, 실업 증가 등 경기침체라는 부메랑이 되어 미국을 괴롭히는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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