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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다시는 계엄과 내란의 길을 가지 않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역사 앞에 선 사법정의의 첫걸음2025년 12월 1일,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 조치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즉 헌정파괴 시도에 대한 단호한 제도적 응답입니다.계엄이라는 단어조차 꺼내기 두려웠던 나라에서, 이제는 “다시는 내 나라 내 조국에 계엄과 내란은 없다”는 시민의 선언을 법과 제도로 굳히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 정리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등법원에 내란 및 외환죄, 김건희 특검, 해병대 순직사건 등을 전담하는 별도 재판부 설치.내란전담 영장판사 지정: 내란·외환 사건 관련 영장을 전담할 판사를 별.. 2025. 12. 2.
계엄 1년, 민주주의는 살아났지만 정치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빛의 혁명 그 후… 민주주의는 살아났지만 정치권은 후퇴 중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그날 밤.윤석열은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무장 계엄군에 둘러싸인 채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그러나 국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 안을 통과시켰고, 시민들은 촛불 대신 법치를 들었습니다.이른바 ‘빛의 혁명’은 이렇게 헌정 질서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사회가 회복한 것과 달리 정치권은 더욱 깊은 양극화의 늪에 빠졌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국격을 회복했지만, 정치권은 특히 지금의 야당인 계엄내란당은 여전히 ‘진영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론이 말한다: “정치, 더 갈라졌다” 77%중앙일보-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 2025. 12. 1.
국민의힘, 계엄 1주년 앞두고 흔들리다 – 윤석열과의 결별, 분열의 기로 오는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심각한 내홍과 전략 부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장외투쟁과 대여 투쟁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정체 상태이고, 당내 분열은 격화되고 있으며, 민심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쏟아진 보수 진영 내부 발언과 여론 흐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이 맞닥뜨린 총체적 위기를 분석해보겠습니다. 1. 조갑제 “국힘, 내년 선거서 완전 소멸할 수도”보수 논객 조갑제는 최근 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존립 자체를 우려했습니다.그는 "윤석열과 ‘윤어게인’ 세력이 불법 계엄을 일으키고도 반성 없이 당을 끌고 가고 있다"며, “대구·경북 외 지역에서 참패할 경우 당이 소멸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 2025. 11. 30.
중국 ‘한일령’에 항공편 904편 중단…다카이치 총리의 강수, 일본의 역풍? 2025년 11월, 중일 관계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은’ 상태입니다.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일본을 향한 경제·문화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영향권에 들어간 건 바로 하늘길이었습니다. 904편의 일본행 항공편, 이틀 만에 3배로 급감영국 항공정보업체 ‘시리움’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항공사가 운항 예정이던 일본행 항공편 5548편 중 904편(약 16%)의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11월 25일 기준으로는 268편이었던 중단 수가 단 이틀 만에 3배 이상 증가해 중·일 관계의 급속한 악화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공항은 오사카 간사이공항(626편 감소), 이어 나리타공항, 주부공항, 신.. 2025. 11. 29.
트럼프 '제3세계 이민 영구 중단' 선언…강화되는 반이민 정책 2025년 11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영구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하며 다시 한번 강경한 반(反) 이민 기조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워싱턴DC 인근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병사 총격 사건 이후 나온 것으로, 미국 내 정치·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트럼프의 발언 내용과 정책 방향, 우려 국가 지정, 배경 사건 및 정치적 의미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1. 트럼프 “제3세계 국가 이민 영구 중단” 선언트럼프는 2025년 11월 27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다음과 같은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미국 체제가 회복되기 위해선 제3세계로부터의 이민을 영구적.. 2025. 11. 28.
트럼프의 '중국 눈치'? 다카이치 총리 발언 논란과 미일 외교의 균열 2025년 11월, 동아시아 외교 지형에 또 한 번의 균열이 생겼습니다.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발언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긴장 국면에 돌입한 것입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사태는 더욱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최근 대만 유사시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것이 "일본의 존립위기사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베 정권이 도입한 집단적 자위권 개념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사실상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즉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고,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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