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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령 수행으로 내란죄를 진 군 장성들이 박탈당하는 것들 만약 군 장성(예비역 또는 현역)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위법한 명령을 수행하여 '내란 방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이는 단순한 징계 수준을 넘어서 헌법질서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다양한 법적·행정적 불이익과 사회적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야 파면되어 구속되고 법에 따른 심판을 받으면 되겠지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부득불 수행한 군 장성들은 억울한 면도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일단 내란 수괴는 풀려나 저 좋아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있는데 명령을 수행한 장성들은 영어의 몸이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 현실 자체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그런 장성들에게 실형 확정 시 박탈되는 주요 권리와 혜택을 상세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1. 군 관련 혜택 박탈.. 2025. 4. 4.
북한: 조선노동당 핵심 조직 및 역할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은 단순한 정치 조직이 아니라, 국가와 군대, 사회를 모두 지배하는 초헌법적 권력기관입니다. 북한은 헌법상으로는 공화국이며, 명목상으로는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립이 존재합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권력과 정책 결정이 조선노동당이라는 하나의 당(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즉, 북한은 당국가 체제, 그 중심에는 조선노동당이 있으며 그 조직 구조는 철저히 위계적이며, 지도자 1인 중심 구조로 운영됩니다. 오늘은 북한 노동당의 구조와 핵심 조직, 그리고 실제 권력 작동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조선노동당이란?설립 연도: 1945년 (북조선공산당 → 북조선노동당 → 조선노동당)사상적 기반: 주체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당원 수: 약 600만 명 이상 (전체 인구의 약 20% 수준)최고 지.. 2025. 4. 3.
김정은 사망 시 북한 후계 구도는? 김정은 관련 보도가 많이 나오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추정을 할 뿐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건강악화로 인한 사망 시 북한의 후계 구도가 어떻게 될까 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몇 해 전부터 그의 딸 김주애 (2013년 생)가 종종 김정은을 따라다니는 모습이 보이는데 과연 이것을 김정은의 후계자 수업으로 봐야 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유고 (사망 또는 권력 공백)와 같은 상황은 북한 체제의 특수성과 불투명성 때문에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북한의 후계 구도는 어찌 될지 북한의 권력 지형 변화에 대해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봅니다.  1. 김씨 왕조.. 2025. 4. 3.
홍콩: 중국 반환 후 28년의 빛과 그림자 저는 젊은 시절 홍콩의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었고 그 후로도 사업차 홍콩을 1년에 2~3번은 다닌 것 같습니다.1997년 7월 1일, 홍콩 반환식도 TV를 통해 본 기억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일국양제(一國兩制)”, 즉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원칙 아래, 홍콩은 2047년까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것으로 약속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28년.홍콩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의 홍콩 반환 후의 빛과 그림자를 돌아보겠습니다.1. 정치: ‘일국양제’의 명암● 빛 – 자치의 약속과 국제적 위상반환 초기에는 고등법원, 경찰, 입법회 등 자체 시스템 유지언론 자유, 시위 권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중국 속의 자유 도시”아시아 금융 허.. 2025. 4. 2.
윤석열 파면 이후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조치와 자세 드디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선고 날자가 잡혔네요.헌법 재판소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참으로 쉬운 산수 문제를 어려운 수학 문제로 인식하고 푸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결론을 낸다니 반가운 소식이라 하겠습니다.각자의 정치적 입장이나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8:0 인용 파면을 확신합니다. 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이 확정되고 나면 온 나라가 시끄러울 듯합니다.정치권이야 대선 준비에 바쁠테고, 보수 유튜버들은 편 가르기와 혐오망언에 가짜뉴스까지 퍼 나르며 나라를 어지럽게 할 듯합니다.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이 확정된 후, 우리 사회는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헌법 질서의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파면 이후 우리 사회.. 2025. 4. 2.
황태자 후춘화의 복귀 가능성은? 중국 공산당 내 시진핑의 위상에 대한 얘기가 최근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저 역시 거듭된 군 장성의 숙청과 대내외적 경제 실책, 외교 갈등 무엇보다 군 내부의 반 시진핑파에 의한 실각 가능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습니다.가장 근접한 시나리오로는 중앙군사위 부주석 즉 군부 실세 1위인 장여유샤와 반시진핑파의 연합에 의한 실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만에 하나 시진핑이 실각이던 퇴진이던 물러나게 된다면 다음 중국의 국가주석은 누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리커창이 살아있다면야 그가 차기 중국국가주석이 될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의문의 죽음을 당했으니 후계 구도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국가주석 후진타오에 의해 후계자 지명을 받았지만 지금은 한직에서 조용..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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