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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보수 여전사'의 허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위원장, 그리고 스스로를 '보수 여전사'라 포장하는 모습은 정치적 도약을 노린 연출일까? 비판적 시각에서 그 이면을 짚어본다. 1. 체포의 배경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경찰에 체포되며 다시 한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혐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규정한 법을 어겼다는 것이다.그녀가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발언 ― “보수 여전사”, “가짜 좌파와 싸울 전사들” ― 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특정 정당을 공격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됐다. 경찰은 6차례나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체포 사유를 설명했다.이 전 위원장은 “국회 일정.. 2025. 10. 3.
미국 셧다운 돌입: 증시는 왜 랠리하고, 한국 환율은 어디로 가나? 2025년 10월, 미국이 7년 만에 다시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중단)에 들어갔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뉴욕 증시는 폭락이 아니라 신고가를 기록했다. 과연 이 역설적인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며, 앞으로 글로벌 경제와 한국에 어떤 파급을 가져올까? 1. 미국 셧다운, 무엇이 문제인가?셧다운은 의회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해 연방정부가 필수 기능만 남기고 상당수 업무를 중단하는 상태를 뜻한다.2018년 트럼프 1기 때 35일간 이어진 셧다운이 대표적이다. 이번 셧다운은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시작됐다.피해자: 비필수 공무원 무급휴직, 일부 경제지표 발표 지연, 공공 서비스 중단예외: 국방, 국경관리, 이민 단속, 관세 등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핵심 기능은 정상 가동정치적 배경: 민주당은 오.. 2025. 10. 2.
미중관계 부부론’의 의미: 왕양 복귀 가능성과 중국 정치 지형 변화 중국 정치권에서 흥미로운 발언이 나왔습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미국 재계·학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미중 관계는 부부와 같다. 다투더라도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미중관계 부부론’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2013년 당시 왕양 부총리가 처음 사용했던 비유였고, 시진핑 체제 이후 강경 일변도로 변한 중국 외교에서는 사라졌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2025년, 그것도 미중 긴장이 여전히 고조된 시점에 리창 총리가 이를 꺼냈다는 건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발언이 시사하는 시진핑 권력의 변화, 왕양의 재부상 가능성, 그리고 중국 외교 노선의 전환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1. 리창 총리의 ‘부부론’ 발언, 단순한 수사일까?리창.. 2025. 10. 1.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는 6가지 이유 “중국이 과연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까?” 이는 수년째 국제정세의 뜨거운 화두입니다.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대만에 대한 위협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문가들은 중국이 섣불리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는 6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전면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여섯 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고,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의 대만 침공은 불가능이 아니라 극도로 위험하고 고비용이기 때문에 쉽게 실행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 미국 뉴욕 페이텐 대학 교수이자 작가 겸 역사사인 장톈량 (章天亮) 교수의 6가지 이유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해외 은닉자산 동결 리스.. 2025. 9. 30.
한일 정상회담: 부산 회담의 의미와 과제 한일 관계는 늘 복잡한 역사와 정치, 그리고 동북아의 국제 정세가 얽혀 있습니다.그런 만큼 양국 정상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일은 언제나 큰 주목을 받습니다. 이번 2025년 9월, 부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역시 그 자체만으로 상징성을 지닌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일본 도쿄 회담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성사된 이번 만남은, 단순한 외교 행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1. 부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례성의 의미이번 회담이 열린 장소는 수도 서울이 아닌 부산입니다.일본 총리가 한국의 지방 도시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제주 회담 이후 21년 만의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에게 “다음 회담은 지방.. 2025. 9. 30.
검찰청 폐지 헌법소원 : 검찰의 이중 잣대,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검찰청 폐지 법안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개정안에 따라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검찰청은 문을 닫고 수사와 기소 기능은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이관됩니다. 이에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은 헌법소원 제기를 예고하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그러나 국민 다수의 눈에는 이런 움직임이 다소 낯설고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오랫동안 정치적 편향, 선택적 수사, 권한 남용 등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스스로의 잘못을 성찰하거나 제대로 개혁하려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작 자신들의 조직 존립과 권한 축소가 문제 될 때만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서는 모습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국민 정서에도.. 2025.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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