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그럼 한국의 통상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관세 부과 시 권한을 초과했다는 대법원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 옆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왼쪽)과 D. 존 사우어 법무차관. EPA 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방식이 바뀌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10% 글로벌 관세를 발표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즉, “전면적 관세”는 막혔지만 “전략적·산업별 관세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떤 통상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특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철강처럼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관세는 끝난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뀐 것이다

이번 판결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여전히 232조(국가안보), 301조(불공정 무역), 122조(국제수지 문제 대응) 같은 다른 법적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는 “모든 나라에 한꺼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식 대신, “특정 산업을 정밀하게 겨냥하는 관세”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할 일은 단순히 “관세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왜 관세를 쓰는지 이해하고, 그 논리를 뒤집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2. 한국 통상 전략의 핵심: ‘무역 상대’가 아니라 ‘안보 동맹’

미국이 관세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미국 내 일자리 보호
• 국가안보와 공급망 안정

따라서 한국은 “우리는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입니다”라고 말하기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한국 산업은 미국의 제조업과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이 메시지가 통하면 관세는 오히려 미국 산업에 부담이 된다는 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산업별 전략 분석

① 반도체: 가장 전략적인 산업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자동차, 방위산업까지 모든 산업의 핵심입니다. 미국은 이를 국가안보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32조(국가안보 관세)의 적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산업입니다.

 

한국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 한국 반도체가 미국 AI·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데이터로 증명
• 미국 내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 강조
•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우방 공급망’이라는 점 부각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한국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면 미국 산업이 더 비싸지고 더 느려진다.”

 

② 배터리: 에너지 안보의 중심

배터리는 전기차뿐 아니라 전력망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략

•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과 고용 창출 강조
• 미국 전력망 안정에 기여하는 ESS(에너지저장장치) 역할 설명
•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한국이 중국 대체 역할을 한다는 점 강조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고 에너지 전환이 늦어진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③ 자동차: 정치적 민감 산업

자동차는 미국 선거와 직접 연결된 산업입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차량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한국의 전략

• 미국 내 생산공장과 고용 인원 수치 제시
• 현지 협력업체 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설명
•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강조

미국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철강: 이미 경험한 분야

철강은 과거에도 232조 대상이었습니다. 고급 강재는 미국 조선·에너지·건설 산업에 필요합니다.

 

한국의 전략

• 중국산 저가 철강과의 차별성 강조
• 고부가 특수강 중심 수출 구조 설명
•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공동 관리 제안

한국 철강은 위협이 아니라 보완재라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4. 한국 정부가 실제로 해야 할 일

전략은 말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체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1. 산업별 위험 분석 지도 작성
2. 미국 내 투자·고용 데이터 정리
3. 백악관·의회·주정부와 다층적 협상 채널 구축
4. 한미 FTA를 활용한 예외 조항 협상
5. 공급망 협의체 제도화 추진

특히 의회와 주정부 설득이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주(州)는 한국 편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5. 투자 전략은 ‘조건부·단계적’으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MOU는 구속력이 약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서두르기보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원전·전력 인프라 사업은 한국 기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6. 결론: 위기는 맞지만 기회도 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전면적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보호무역 기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정교하고 산업별로 나뉜 압박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정부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경쟁자가 아니라, 필수 동맹이다.”

 

이 메시지를 데이터와 전략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철강은 미국 공급망에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통상 협상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구조의 싸움입니다.

차분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앞으로의 5년을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