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수권법 통과, 주한미군 일방 감축 견제…한국에 어떤 의미인가?

출처: YTN

 

 

 

 

2025년 12월, 미국 의회는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상·하원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현행 규모인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황에서, 이 법안은 서명 즉시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법이 아니라, 한미동맹 구조와 한국의 안보 전략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방수권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그것이 한국에 어떤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는지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국방수권법(NDAA) 2026의 핵심 내용 요약

• 주한미군 감축 금지: 미군 병력을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일 경우, 예산 사용 불가
• 전작권 전환 제약: 한미 합의 외 방식으로 전작권을 이양하는 경우에도 예산 제한
• 유럽 미군 감축도 제한: 7만 6천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 불가
• 예외 조항: 국가안보에 부합하고 동맹과 충분히 협의했음을 보고하면 60일 후 제한 해제 가능
• 군사원조 확대: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이스라엘 등 동맹 추가 지원
• 총 국방 예산: 9,010억 달러(약 1,330조 원), 정부안보다 80억 달러 증액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조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군사 조치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해 삽입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사라졌던 ‘감축 제한 조항’이 5년 만에 되살아났습니다.

 

2. 한국 안보에 주는 긍정적 신호

① 안보 불확실성 완화

주한미군 감축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불안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압박 전략을 쓴 바 있죠.

이번 NDAA는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주한미군을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법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한국의 대북 억제력 유지에 있어 강력한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② 전작권 전환의 신중한 관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국 국방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지만, 미국은 이번 법안을 통해 한미 합의 외 방식의 이탈을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이는 전작권 전환 과정의 예측 가능성과 협의 기반 강화를 의미하며, 양국 간 군사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3. 외교·정치적 함의: 고립주의 견제와 동맹 강화

이번 국방수권법은 단순한 군사 예산 책정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외교 노선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견제입니다.

• 미 의회는 동맹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
• 트럼프가 행정부 수반이라 해도, 의회가 제어할 수 있는 구조 확보
• 한국 외교당국은 앞으로 미 의회와의 외교 라인 강화 필요성이 커짐

이는 한국이 단순히 ‘미국 대통령’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의회와의 네트워크 외교를 강화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4.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미치는 영향

① 협상 우위 확보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없다는 조건이 생겼다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그만큼의 방위비를 과도하게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② 반대로 더 큰 청구서 가능성

하지만 트럼프식 논리는 다릅니다.

"감축은 못 하지만, 유지하려면 한국이 더 내라"는 식의 역전된 논리로, 유지 비용 상승을 이유로 더 큰 방위비 요구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 논의 영향

법안은 한미합의 외 방식의 전작권 전환에 예산을 제한하며,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주국방 구조를 밀어붙이는 시나리오를 차단합니다.

 

이는 자주국방 의지에 대한 견제이자, 동맹 기반의 방위 전략 유지 압력입니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의 속도 조절과 실질적 역량 확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6. 경제·산업적 영향: 방산·지역경제에 안정 효과

주한미군 감축 불가 조항은 평택 등 미군기지 중심 지역 경제 안정에 기여합니다.

또한, 방산업계에는 군수물자, 시설, 인프라 투자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자주무기 개발이나 국산화 논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미군이 계속 주둔한다면 굳이 무기를 자립할 필요가 있나?"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7. 결론: 제도적 안정 속 전략적 유연성 확보가 관건

미국 국방수권법 통과는 한국 안보에 분명히 긍정적인 안정 요소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과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측 가능한 안보 환경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맹에만 의존한 ‘위탁형 안보’에서 벗어나, 자주적 국방 역량, 국방산업 발전, 외교 다변화를 병행해야 진정한 ‘안정된 주권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번 법안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적 안정 속에서, 더 나은 외교 전략, 국방 전략, 동맹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