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26 국가방위전략 발표, 한국 ‘북한 억제’ 책임…주한미군 변화 불가피?

지난해 8월 27일 경기 여주시 일대 훈련장에서 7공병여단과 미2사단 장병들이 한미연합 도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동아일보

 

들어가며: 미국 국방전략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2026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NDS)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에서 미국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위협과 억제는 한국이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 견제에 더욱 집중하고, 동맹국들에게는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안보 책임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핵심 요지: 한국은 북한 억제, 미국은 중국 견제

미국의 이번 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 북한 재래식 및 핵 위협에 대한 억제 책임은 한국에게 있음
• 미국은 “제한적 지원”만 제공, 동맹국 방위비 증액 필요
• 주한미군의 임무·구성·규모 변화 가능성 시사
• 중국 견제에 집중… 인도-태평양 전력 재배치 우선

단순한 문장 같지만, 이 내용은 한반도 안보 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전환입니다.

 

 

 

전략 변화의 배경: 미중 경쟁과 미국 우선주의

이번 전략의 변화는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명확한 배경과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미중 전략 경쟁 가속화: 중국이 제1도련선(일본~대만~필리핀)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전력 집중이 절실해졌습니다.

2. 미국 우선주의 기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맹국에게 자국 방위 책임 전가를 강력히 추진 중입니다.

3. 한국의 군사 역량 인정: 한국은 높은 국방비, 의무병역제, 자주무기체계 등을 기반으로 대북 방어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변화 가능성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그 전조는 분명히 포착됩니다.

1.  “중요하지만 제한된 미국의 지원”이라는 표현은 향후 병력 감축 또는 재편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  대신, 공군·해군 전력, 미사일 방어체계, 사이버 전력 등 첨단 비대칭 전력 강화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이 같은 전환은 중국 견제를 위한 유연한 전력 운용 전략과도 일치합니다.

 

국방비 압박: GDP의 5%까지?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GDP의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미 3.5%까지 증액하기로 했지만, 미국의 강경 기조는 더 높은 부담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맹국들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의 안보 보조금에 안주해 왔다.” – NDS 중

이 같은 입장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첨예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전략 과제: 자주국방인가, 미국과 공조인가?

미국의 이번 전략은 우리 한국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 안보 소비자에서 제공자로 전환할 준비가 되었는가?”

1.  한국은 전작권 전환과 병행해, 독자적 방어체계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동시에, 미국과의 전략 공조는 유지하며 균형 외교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3.  무기 수출국으로의 위상 확대, 방산 자립은 이번 전략 변화에 따라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전망: 한반도 안보 지형은 어디로?

 

미국의 전략이 고정된 것이 아닌 이상,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1. 주한미군 병력 재편: 병력 수는 유지하되 임무와 구성이 바뀔 가능성 높음.
2. 한국의 군사 독립성 강화: 무기 개발, 감시·정찰 능력, 미사일 방어 등 전 분야 강화.
3. 중국과의 외교 딜레마: 미국과 공조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외교적 충돌은 최소화 필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국방 전략을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과 외교 전략 전체를 시험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균형의 외교’, 다시 시험대에 서다

미국의 2026 국가방위전략은 한국에게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담이자 기회입니다.

한국은 지금, 전작권 전환, 자주국방, 방산 강국이라는 세 축을 균형 있게 추진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 안보, 이제 더 이상 미국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