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남북 교류와 통일로 가는 유일한 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과의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조경주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정동영 장관, 개성공단 폐쇄 사과와 재가동 의지

 

2025년 7월 3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과의 면담에서 “개성공단이 닫히고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정부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개성이 닫히면서 사실상 평화의 혈관이 끊어졌다”며 과거 보수 정권의 공단 폐쇄 결정을 “못난 정치, 어리석은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20년 전 개성공단의 꿈을 다시 현실로 만들겠다”며 재가동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면담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정부 고위 당국자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은 처음”이라며 재가동을 환영했고, “다시 열린다면 기꺼이 입주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

저는 개인적으로 개성공단이야말로 남북 교류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숨은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부터 2016년 폐쇄까지, 개성공단은 양측에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① 남측(한국) 경제 효과

• 중소기업 120여 곳이 입주,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거점 확보
• 북측 근로자 월평균 160달러 수준의 저렴한 인건비 활용
• 연관 산업 포함 간접 고용 2만~3만 명 창출
• 2005~2015년 누적 반입액 약 36억 달러 → 사실상 위탁가공 수출 효과

② 북측(북한) 경제 효과

• 2016년 폐쇄 전까지 약 5만 4천 명 고용
• 2004~2016년 임금 지급 누적 5억~5.6억 달러
• 북한 최대 외화 수입원 중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

③ 남북 교역의 핵심 플랫폼

2010년대 남북 교역의 70~80%가 개성공단 관련 교역이었습니다.

남북 경협의 경제적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것입니다.

 

개성공단의 비경제적·사회적 가치

저는 개성공단의 진짜 가치는 경제적 효과를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 평화의 안전핀: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에도 공단은 유지되어 군사적 긴장 완화
• 남북 상호 이해 증진: 남측 상주 인원 800~900명, 북측 근로자 5만 명 이상이 함께 근무
• 통일 준비 효과: 북한 근로자들이 현대적 공장 근무 경험, 남측 기업 문화 체험

한마디로 개성공단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전초기지였습니다.

 

재가동 가능성과 필요성

새 정부는 분명히 개성공단 재가동에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 실익은 이미 증명되었고, 남북 모두가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긍정적 요인

• 북측: 제재와 경제난 속에서 외화 수입원 필요
• 남측: 중소기업 생산거점 확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 정치적 상징성: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시그널

과제

• 국제 제재와 조율 필요 (유엔 대북제재와 충돌 방지)
• 북측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 장치 마련
• 노후화된 공단 인프라 점검과 재투자

현실적 과제가 있지만,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된다면 단계적·시범적 재가동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북 교류와 통일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절벽, 저성장,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남북 경제 협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로입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단순한 산업 재개가 아니라 통일로 가는 첫걸음이며,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미래의 상징입니다.

이제 정부와 국민이 한목소리로 재가동을 지지하고, 국제사회와의 조율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