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추석 휴가비 440만 원

국회의사당의 모습. 세계일보자료사진

국회의원 추석 휴가비 440만 원

직장인은 울고 여의도는 웃는다

 

추석 한가위가 다가오면 민생의 현장은 늘 차가운 바람이 붑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명절만 되면 입가에 만면의 미소를 띠며 통장을 확인하는 유일무이한 '신의 직장'이 있습니다. 바로 여의도에 계신 300명의 '의원님'들입니다.

 

1. 직장인 평균 월급 넘어서는 국회의원 추석 휴가비의 위엄

올해 수많은 민간 기업들이 경기 악화와 자금난을 이유로 추석 상여금 지급을 포기하거나 줄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상여금을 구경조차 못 하거나, 받아봤자 평균 66만 원 남짓에 불과하죠.

반면, 여의도 국회의사당 계좌에는 어김없이 통 큰 입금 알림이 울립니다.

바로 1인당 무려 439만 6,560원에 달하는 국회의원 추석 휴가비입니다.

 

이 액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일반 임금근로자의 한 달 평균 월소득인 375만 원을 훌륭하게 65만 원이나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보통의 직장인이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돈보다, 국회의원 추석 휴가비 딱 한 번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소리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참으로 숭고하게 부정당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떡값 앞에서는 사이좋은 여야

평소 TV 뉴스만 켜면 여야는 서로를 향해 당장이라도 세상을 끝장낼 것처럼 고성을 지르고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방탄 국회', '입법 폭주', '가짜 뉴스'라는 단어로 도배된 국회를 보고 있노라면 민생은 이미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치열한 원수지간도 국회의원 추석 휴가비 지급일만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평화로운 손잡기를 보여줍니다.

 

일반 기업에서 직원들이 일은 안 하고 매일 사우나에서 싸움질만 하다가 명절 떡값을 요구하면 당장 해고 감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아무리 파행을 겪고 놀아도 연봉 1억 6천만 원과 함께 국회의원 추석 휴가비가 1원 한 닢의 차오도 없이 꼬박꼬박 입금됩니다. 심지어 비리나 불법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 있는 의원조차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명절 휴가비를 챙겨 받으니, 이쯤 되면 감옥조차 '꿈의 직장'으로 만드는 연금술이라 부를 만합니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정작 자신들의 세비와 떡값 앞에서는 철통 같은 기득권을 사수하는 국개의원"

 

3. 일 안 해도 주는 상여금? 명예직 전환과 무보수화가 답이다

원래 상여금이란 성과와 노고에 대한 보상이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하나의 직업인이라면 정당한 일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무슨 일을 했기에 이토록 두둑한 국회의원 추석 휴가비를 챙겨갈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북유럽처럼 명예직으로 바꾸고 무보수로 일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정치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원이 과도한 특권을 누리지 않습니다. 보좌진도 최소한으로 두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자신의 본업과 정치를 병행하는 봉사직에 가깝습니다.

 

물론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면 자산가나 기득권층만 정치를 하게 될 부작용이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아무런 성과 평가도 없이 스스로 급여를 올리고 국회의원 추석 휴가비를 자동 수령하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정당 정치의 체질 개선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4. 선진국은 비리 의원 떡값을 어떻게 차단할까?

해외 선진국들은 의원이 제 역할을 못 하거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 세비와 수당을 철저히 차단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	불체포특권 및 구속 시 세비 규정	특권 통제 기구
미국	중범죄는 불체포특권 제외, 체포 시 세비 즉시 중단 및 연금 몰수	하원 윤리위원회 및 의회 징계권
영국	형사 사건 특권 없음, 정직 시 세비 몰수 및 '유권자 소환제' 적용	독립의회윤리청(IPSA) 외부 통제
독일	회기 시 수사동의 일괄 승인, 징역 1년 이상 시 의원직 자동 상실	연방의회 윤리 자문위원회
한국	구속 상태에서도 국회의원 추석 휴가비 및 수당 전액 지급	국회 자체 윤리특위 (셀프 감싸기)

 

영국은 외부 독립기구인 '독립의회윤리청(IPSA)'이 의원들의 세비와 수당 지출을 전적으로 검증합니다.

의원들이 스스로 떡값을 결정하는 '셀프 입법'이 불가능하죠.

 

미국 역시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으면 즉시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징역형을 살면서도 국회의원 추석 휴가비를 챙기는 한국 국회의 비상식적인 현실과는 지극히 대조적입니다.

 

5. 정치 개혁, '셀프 결정 구조'를 깨부숴야 시작된다

선거철만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세비를 삭감하겠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목에 피대를 세웁니다.

하지만 막상 금배지를 달고 나면 그 수많은 약속들은 상임위원회 서류 더미 속에서 먼지만 쌓이다 임기 만료로 폐기되기 일쑤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겨놓은 격이니, 의원들이 스스로 국회의원 추석 휴가비를 내려놓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물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 정쟁만 일삼는 국회에게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두둑한 국회의원 추석 휴가비를 쥐여주는 이 잘못된 관행을 언제까지 묵인해야 합니까?

 

국회의원 세비와 명절 수당을 통제할 '제3의 독립 결정 기구'를 신설하고, 구속 시 수당 지급을 즉시 중단하는 법안을 강제로라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정치인만 배를 채우는 불공정한 게임을 끝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은 영원히 구호로만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