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대만) 표기 안 바꾸면 관계 전면 재검토"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 화면 ( CNA  캡처=연합뉴스)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에 표기된 ‘중국(대만)’ 문구를 둘러싼 논란이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이 표기가 "부적절하며 시급히 수정돼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고, 만일 바뀌지 않을 경우 한국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순한 지명 표기 같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하나의 중국’이라는 국제 외교의 핵심 이슈와 맞닿아 있다. 지금부터 대만의 항의 배경, 한국 정부의 곤란한 입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명칭 사례 등을 살펴보며 이 사안의 복잡한 내막을 해부해 본다.

 

1. 사건 개요 – ‘중국(대만)’ 표기에 대한 대만의 강한 반발

2025년 12월, 대만 정부는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에 ‘중국(대만)’이라고 표기된 데 대해 공식 외교 라인을 통해 즉각적인 정정을 요구했다. 대만 외교부는 해당 표기가 자국민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대만의 정체성과 주권을 부정하는 표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 “수십 년의 우의를 고려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 한국의 입장 – ‘하나의 중국’ 원칙의 외교 딜레마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주장을 존중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한국은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지 않으며, 모든 국제 공식 문서에서도 대만을 별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외교적 전통 속에서 전자입국신고서의 ‘중국(대만)’ 표기는 기존 관행을 따르는 것일 뿐, 새로운 의도가 담긴 조치는 아니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3. 대만의 민감한 정체성 – 왜 지금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나?

대만은 사실상 독립국가로 기능하고 있으며,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 ROC)’이라는 공식 국호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독립을 공식 선언할 경우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다.

 

최근 대만 내부에서는 ‘대만(Taiwan)’ 단일 표기를 선호하는 독립 성향 세력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도 ‘차이니즈 타이베이(Chinese Taipei)’라는 표현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4. 국제사회는 대만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

• Chinese Taipei: 올림픽, WHO 등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명칭
• Taiwan: 비공식 상황이나 일부 국가의 민간 영역에서 사용
• Republic of China: 대만의 공식 헌법상 국호
• 중국(대만): 중국의 주장을 존중하는 외교 원칙에 따라 일부 국가가 사용하는 표현

결국, 국가마다 자국의 외교 전략과 중국과의 관계 수준에 따라 다른 명칭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도 이런 외교적 줄타기 속에서 균형을 맞추는 중이다.

 

5. 한국의 현실적 선택지는?

① 현행 유지

외교 충돌을 피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현행 ‘중국(대만)’ 표기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만 측 불만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② ‘차이니즈 타이베이’로 조정

국제 스포츠·기구 등에서 활용되는 중립적 표현인 ‘Chinese Taipei’로 변경하면 일정 부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현실적이면서도 절충적인 대안이다.

③ ‘대만’ 단독 표기

대만 측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방식이지만, 이 경우 중국과의 외교 마찰은 불가피하다.

경제, 안보, 외교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며,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

 

6. 한국 정부의 전략은?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대만의 입장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충분히 청취하고, 외교적으로 유연한 대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전자입국신고서와 같은 기술적 문제는 수정이 쉬운 영역이므로, ‘차이니즈 타이베이’와 같은 중립 표현으로 대체될 수 있다.

 

또한 대만과의 경제 협력 및 민간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양자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다.

 

7. 결론 – ‘이름 하나’가 아니라 ‘정치의 핵심’이다

‘중국(대만)’이라는 표기는 단지 입국신고서에 쓰인 글자 몇 자가 아니다.

그것은 국제 외교의 민감한 균형 속에서 한국이 어떤 노선을 유지하느냐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대만과의 경제 및 민간 교류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이 민감한 외교적 줄타기 속에서, 현실적 균형 감각과 세심한 외교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외교에서 ‘이름’이란 존재의 의미를 반영하는 가장 정치적인 언어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