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우크라이나 종전안, 평화인가 항복인가? - 젤렌스키와 푸틴의 선택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AFPBBNews=뉴스1

 

 

1. 전쟁의 끝, 시작은 미국의 28개 조항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새롭게 제시한 종전안이 전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마련된 이 계획은 '연내 전쟁 종식'을 목표로 2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돈바스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넘기고, 군 병력을 절반으로 축소하며, 나토 가입을 포기하도록 요구한다.

 

심지어 러시아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러시아 정교회 지부 설립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민감한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항복문서'나 다름없는 내용으로 평가된다.

 

2. 젤렌스키의 반발, “존엄성이냐 동맹이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의 종전안을 두고

존엄성을 잃거나, 핵심 동맹국(미국)을 잃거나

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해당 종전안을 공식적으로 접수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헌법에 반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젤렌스키는 “미국과 러시아가 작성한 종전안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우릴 침공한 가해자의 말을 믿으라는 것”이라며 대안적 종전안을 준비 중임을 밝혔다.

 

3. 푸틴의 입장, “좋다, 이건 최종 해결의 기반”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종전안 초안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이 계획은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승인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우크라이나가 거부하면, 쿠피안스크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전선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며 위협적인 발언도 남겼다. 이는 러시아가 군사적 공세를 지속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기도 하다.

 

4. 미국의 초조함과 강한 압박

백악관은 오는 11월 27일 추수감사절 전까지 우크라이나가 이 종전안에 서명하길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르면 12월 초부터 협정 이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안은 양측 모두에 좋은 안이다"라고 강조했지만, 실상은 러시아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반영한 '편파적 안'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우크라이나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국의 군사·정보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보이지 않는 협박도 존재한다.

이는 사실상 외교적 압박을 넘어선 무력 외교라는 비판까지 낳고 있다.

 

5. 유럽의 불쾌한 침묵, "우린 왜 빠졌나?"

유럽연합(EU)과 독일·프랑스·영국은 이번 종전안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정책대표는 "이 제안은 우크라이나와 유럽 없이 작성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젤렌스키는 유럽 지도자들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현 전선'을 협상 기준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한 일방적 구도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셈이다.

 

6. 정리: 평화인가, 항복인가?

미국의 이번 종전안은 러시아에는 사실상 승리를 안겨주고, 우크라이나에는 '체면만 살린 항복'을 강요하는 형국이다.

평화를 위한 협상이라고 하기에는 일방적 요구와 시간 압박, 그리고 대가성 협박이 너무 노골적이다.

 

젤렌스키는 지금 '총칼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전쟁의 상대는 러시아가 아니라,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압박하는 미국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