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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치

젤렌스키 ‘영토 국민투표’ 선언, 전쟁은 민심으로 끝낼 수 있을까?

by 폴리조커 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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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AFP연합뉴스

 

2025년 12월,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돈바스를 포함한 영토 문제는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가까이 흐른 지금,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협상 구조 변화의 신호로 해석된다.

 

이 포스트에서는 젤렌스키의 국민투표 제안이 의미하는 바와, 러시아·미국·우크라이나의 셈법, 그리고 평화를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왜 '국민투표'인가? 젤렌스키의 딜레마

우크라이나는 헌법상 대통령이 영토를 임의로 포기하거나 양도할 권한이 없다.

이는 젤렌스키가 국민투표 또는 선거를 거론한 핵심 배경이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떤 형태로든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러시아는 돈바스 전체(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의 철군을 요구하며 이 지역을 비무장지대(DMZ)로 만들자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해당 지역을 자유경제구역(Free Economic Zone)으로 조정해 중립지대화하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젤렌스키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았다고 공개하며, "이런 중재안은 전쟁을 멈추기 위한 논의는 가능하지만, 결정은 국민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2. 돈바스는 왜 중요한가?

돈바스 지역은 우리 남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전략적·경제적 요충지다.

구소련 시절부터 탄광, 철강, 금속 제련소 등 중공업이 집중돼 있었고, 현재도 우크라이나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이 지역의 약 75%는 러시아가 점령 중이며, 러시아는 이를 자국 영토로 병합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이를 '불법 점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수복을 외교·군사적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다.

 

3. 미국의 중재안: 트럼프의 ‘빅딜’ 구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내 종전 협상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28개 조 협상안’을 양국에 제안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크라이나군, 도네츠크 일부 지역 철수
  • 러시아군, 해당 지역 진입 금지
  • 해당 지역을 자유경제구역으로 설정
  • 러시아는 하르키우, 수미, 드니프로 등 비병합 지역 일부 철수

즉, 돈바스 일부를 중립화시키는 대신 러시아가 장악한 다른 지역에서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이 협상안에 대해 "일방적 철군은 공정하지 않다"며, 만약 철수해야 한다면 러시아도 그만큼의 지역을 양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4. 자포리자 원전 문제: 공동 관리 가능할까?

돈바스 외에도 자포리자 원전은 핵심 협상 쟁점이다.

유럽 최대 규모의 이 원전은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이며, 미국은 이를 우크라이나-미국 공동 관리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젤렌스키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러시아가 순순히 이 원전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에너지 공급을 무기로 삼아온 러시아에게 원전은 단순한 발전소 그 이상의 전략 자산이다.

 

5. 전장은 계속되고 있다: 시베르스크 점령과 나토 경고

이러한 외교적 논의와 별개로, 지상에서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인 시베르스크를 점령했다고 발표하며 전세를 유리하게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에서의 진격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도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의 정유 시설과 유조선을 타격하는 등 반격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나토는 “러시아의 다음 목표는 유럽일 수 있다”며 제3차 세계대전급 전면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한 국지전이 아닌, 국제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라는 의미다.

 

6. 결론: 국민의 뜻은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토 국민투표’ 발언은 국제정치의 무게중심을 다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으로 끌어오려는 시도다. 그러나 전쟁과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구조 속에서,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한편, 러시아는 기정사실화 전략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현실적 중재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그 사이에서 민주주의, 주권, 실리 외교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진정한 평화는 총이 아닌, 투표함에서 시작될 수 있을까?

2026년을 앞둔 지금, 그 답을 국민들이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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