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령 수행으로 내란죄를 진 군 장성들이 박탈당하는 것들

만약 군 장성(예비역 또는 현역)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위법한 명령을 수행하여 '내란 방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이는 단순한 징계 수준을 넘어서 헌법질서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다양한 법적·행정적 불이익과 사회적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야 파면되어 구속되고 법에 따른 심판을 받으면 되겠지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부득불 수행한 군 장성들은 억울한 면도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내란 수괴는 풀려나 저 좋아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있는데 명령을 수행한 장성들은 영어의 몸이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 현실 자체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그런 장성들에게 실형 확정 시 박탈되는 주요 권리와 혜택을 상세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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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관련 혜택 박탈

① 연금(군인연금) 전액 또는 일부 박탈

• ‘군인연금법’ 제61조에 따라 내란죄, 외환죄 등 헌법질서를 위반한 중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군인연금이 전액 또는 일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반란·내란방조는 국가 전복행위로 간주되어 연금수급권 박탈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예: 군사 쿠데타에 가담하거나, 불법 명령 하달에 협조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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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우 박탈 (예비역 장성)

• 국립묘지 안장 자격 상실 (현행법상 군 장성은 일정 조건 충족 시 국립묘지 안장 가능)
• 군사 행사 초청, 참전 명예, 예비역 조직 활동 등 전면 배제
• 공식 석상에서의 계급 호칭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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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 혜택 박탈

•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내란, 국가전복 시도와 같은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자는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 및 관련 수당, 의료, 자녀 교육 지원 등의 보훈 혜택 전면 중단
• 이미 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형 확정 시 박탈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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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 관련 박탈 혜택

① 공직 제한 및 취업 제한

• 공직자윤리법, 형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 불가
• 공기업, 공공기관, 방산기업 등 군 출신 전관 커리어 제한
  (형 확정 이후 일정 기간 취업 제한 대상)

② 포상 및 훈장 취소

•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확정자 중 국가 명예를 실추한 자는 훈·포장, 표창 등의 회수 또는 취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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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법적 후속 영향

① 명예 실추 및 역사적 낙인

• 군 장성으로서의 군 경력 전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
• 학술·기록물, 언론, 교육자료에 반헌법적 행위자로 등재
• 자녀 및 가족 사회적 불이익 가능성 존재 

② 손해배상 및 민사책임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 형사 판결 이후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음
• 예: 위헌적 군사 명령 수행으로 민간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및 유족이 장성 개인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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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례 참고: 유사 사례

 

인물	혐의	결과	박탈 사항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12·12, 5·18)	실형	연금 제한, 국립묘지 안장 불가, 훈장 박탈, 유공자 취소
박종규 등 전직 장성 다수	위법 지시 이행	실형·징계	군 경력 박탈, 사회적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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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헌법을 거스르면 군의 명예도 끝난다

 

군인의 충성은 국가와 헌법에 대한 것이며, 위법한 명령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내란이나 반헌법 행위에 협조한 군인은 본인의 모든 경력과 명예, 그리고 국가가 부여한 혜택을 잃게 됩니다.

 

“명령이라 해도 불법이면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충성입니다.”

 

(출처: 나무위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드디어 파면되었습니다.

하지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위법 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여 내란죄를 짓게 된 군 장성도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많은 명예와 권리 그리고 혜택이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명명백백 그 죄상을 밝혀 억울한 군인들이 없도록 법원의 주도면밀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군인의 충성은 국가와 헌법이 그 대상이지 군 통수권자 개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군 통수권자의 명령이라도 그것이 위법 부당하다면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군인의 길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확정된 오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명령 수행으로 내란죄를 진 군 장성들이 박탈당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