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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

탄핵 대통령 배출 정당, 다시 대선 후보를 낼 수 있을까?

by 폴리조커 2025. 4. 8.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됨에 따라 이제 정치권은 대선 준비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탄핵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한 내란 옹호당 국짐이 과연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묻지마 2찍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닌가 괘씸스럽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최고 권력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정치 시스템의 위기 수습 절차입니다.

 

그런데 만약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 이후 대선에 다시 후보를 낸다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내란 수괴를 받들던 내란 옹호당에서 말이죠.

 

이 글에서는 그 가능성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함께 논해보려 합니다.


사회 통합에 미치는 영향

 

대통령 탄핵 파면은 국가 전체를 흔드는 정치적 사건입니다.

국민 사이에 깊은 분열과 갈등을 남기며, 한동안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당 정당이 별다른 반성이나 개혁 없이 대선에 후보를 낸다면, 과거의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탄핵을 지지했던 시민들과 그렇지 않았던 시민들 간의 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사회적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민 일부는 “아직 반성도 끝나지 않았는데 다시 권력을 잡겠다는 것이냐”는 반응을 보일 것이고, 이로 인해 사회적 신뢰가 훼손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정치적 책임 회피와 제도 불신

 

탄핵은 정치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해당 정당이 곧바로 대통령 후보를 다시 내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정당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치 시스템의 자정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적 절차로 대통령을 탄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이 다시 권력을 잡는 모습을 본다면, 국민은 “정치권은 변하지 않는다”는 냉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치 양극화 심화

 

탄핵 이슈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이념이 맞서는 상징적 갈등입니다.

따라서 같은 정당이 다시 대선 후보를 낼 경우, 지지자와 반대자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는 심해지고, 국회와 정부 운영에서도 협치보다는 대립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정책 집행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정치의 본질인 국민의 삶 개선과 문제 해결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문제

 

한 국가의 정치 안정성과 제도 신뢰도는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탄핵이라는 중대한 절차를 거쳤던 정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외국에서는 “과거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되풀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시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교적 신뢰나 투자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당과 개인은 분리될 수 있는가

 

물론 이러한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론도 존재합니다.

탄핵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이지, 정당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정당 내에 변화가 있었고,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했다면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해당 정당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쇄신했느냐입니다.

국민 앞에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조적인 변화와 인적 쇄신을 거쳤다면, 유권자들도 그 변화의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짐의 경우에는 다르다고 봅니다.

내란 옹호당일뿐 아니라, 탄핵에 동참했던 국회의원의 출당을 요구하는 반성과는 거리가 먼 집단입니다.

그저 윤상현이 말마따나 시간 지나면 다시 다 찍어준다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결론: 중요한 건 책임과 변화의 진정성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다시 대선 후보를 낸다는 것은 단순한 후보 등록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책임, 그리고 미래를 향한 변화의 진정성이 시험받는 과정입니다.

 

국민들은 정치의 실수와 실패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반성과 혁신 없는 권력의 재도전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당이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과거에 대한 깊은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치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지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탄핵 대통령 배출 정당, 다시 대선 후보를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