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한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렸나?

요즘 한국 정치, 특히 윤석열의 내란 계엄과 탄핵, 파면까지 보면 마치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바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였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How Democracies Die』 속 경고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책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윤석열이 한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렸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올라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붕괴의 전조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는 민주주의가 더 이상 총칼이 아닌 합법적인 방식, 그리고 ‘선출된 권력자’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군사 쿠데타, 독재자의 폭력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면, 지금은 선출된 지도자가 법과 제도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이 딱 들어맞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지도자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제도적 규범 무시: 선거결과 법원판결 등 제도적 장치 무시 또는 공격
• 언론 및 반대자 공격: 언론과 정치 반대파 (정적)에 대한 비난과 탄압
• 폭력 및 권력 남용 정당화: 극단주의 세력이나 무장집단 옹호
• 민주주의 원칙 부정: 헌정질서 무시 및 선거조작 시도

이 중 2가지 이상을 보이는 정치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 위협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죠.

윤석열의 경우, 위 4가지 전부를 보인 민주주의의 파괴자 임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한국 정치 상황과의 무서운 일치

 

최근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내란과 탄핵 파면 상황은 두 교수가 제시한 민주주의 붕괴의 메커니즘과 아주 유사한 흐름을 보입니다.

• 제도적 규범 무시 – 채상병 사건 군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부당 개입 – 수사 독립 침해 및 법치주의 훼손
• 언론 및 반대자 공격  – MBC 탄압과 조국 일가, 이재명 악마화 – 계엄령시 수거 대상 인원으로 보는 정적, 반대자 제거
• 폭력 및 권력 남용 정당화  – 12.3 계엄 발동으로 국회, 정적, 선관위 등 무력화 시도 외 다수 권력남용 사례
• 민주주의 원칙 부정 – 국회의 계엄 해제 및 탄핵 시도에 대한 거부 및 무력화 – 민주 절차 부정

특히, 윤석열 본인은 위헌·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명령은 명령이 아니다고 직접 말해 놓고 

 

12.3 내란 계엄 시에는 군을 이용해  군 통수권자의 명령이라면 군은 따라야 한다는 해석은 헌법 질서 위에 통수권을 둔 위험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총이 아니라, 무관심 속에서 무너진다

“민주주의는 탱크가 아닌, 투표와 박수 속에서 무너진다.” – 책 속 문장

 

눈앞에서 극단적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제도 하나하나가 조금씩 무력화되고, 시민이 ‘그게 뭐 어때’라며 무감각해질 때, 민주주의는 조용히 무너져갑니다.

 

법 공부를 한 변호사가 윤석열에 계몽되었다고 말할 때, 윤석열이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말할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이미 무너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 정당보다 헌법과 원칙을 우선해야 합니다.
• 권력을 가진 자에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약해질수록 권력은 독점됩니다.
• 정치 혐오가 아닌, 정치 참여로 반응해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은 민주주의의 ‘경고등’이 켜진 시기

 

 

윤석열 탄핵 파면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단순한 정치 논란이 아닙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보여준 것처럼, 권력이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극우세력의 박수 속에서 민주주의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침식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권력을 쥐든 민주주의의 기준을 지키게 만드는 깨어 있는 시민의식입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세계 속에 K-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제, 그 위대함을 다가오는 6.3일 대선에서 다시 세울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