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혁명일에 다시 쓰는 4.4 윤석열 파면 주문

4.19 혁명 65주년인 오늘.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시민과 학생들이 일으킨 민주화 운동은 결국 대통령 하야라는 역사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된 이 날, 우리는 2024년 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또 다른 ‘민주주의의 시험’—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탄핵과 파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처음은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 카를 마르크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희극이 아닌, 다시 한 번 헌법과 제도에 의한 권력 통제의 승리로 기록될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4.19와 12.3, 두 독재자가 남긴 공통된 그림자

 

4.19의 대상은 이승만이었습니다.

부정선거와 장기집권의 야욕은 결국 민심을 잃고 하야로 귀결됐습니다.

 

2024년의 주인공은 윤석열.

정치편향과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국회 기능 침해, 직무유기와 책임회피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통점: 권력은 국민이 맡긴 것이며, 국민은 그것을 다시 회수할 권리를 갖는다.

 

독재의 유혹, 왜 반복되는가?

 

이승만도, 윤석열도 처음부터 독재자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권력을 쥔 자는 종종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국가를 위해선 내가 좀 더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

“절차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이런 유혹은 결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헌법 위에 선 권력은 반드시 독재로 흐르며, 그 끝은 파국입니다.

 

다만, 윤석열의 경우엔 위와 같은 뜻 보다는 김건희와 본인의 부정부패 입막음용 그리고 이게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왕노릇과 상왕 노릇으로 장기 집권을 꿈꿨을 것으로 이해되지만.

 

민주주의는 제도로 독재를 막을 수 있을까?

 

정답은 ‘막을 수는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입니다.

•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 헌재, 언론, 시민사회)
• 시민이 감시와 투표로 참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태도가 중요)
• 권력을 분산시킬 시스템이 필요 합니다 (개헌·분권형 정부 등)

4.19는 민주주의의 ‘시작’이었고, 4.4 결정은 그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순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4.4 파면 결정문의 핵심 문장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다"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 마다 헌법이 규정하는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19 vs 12.3, 민주주의의 진화

 

항목	4.19 (이승만)	12.3 (윤석열)
문제 발생	부정선거, 장기집권	권력 남용, 국회 무시
해결 방식	시민 시위, 하야	국회 탄핵 → 헌재 파면
민주주의 수단	거리의 민심	제도와 법의 절차
결과	제1공화국 붕괴	헌정 질서 회복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독재는 한 사람의 욕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방관하는 시민, 침묵하는 지식인, 무기력한 제도가 함께할 때 독재는 현실이 됩니다.

 

4.19는 우리가 외쳤던 혁명이고, 4.4는 우리가 지켜낸 헌법입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생명체다.”

 

오늘, 4.19혁명의 날.

우리는 65년 전의 그날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합니다.

 

4.19 혁명일인 오늘 4.4 윤석열 파면 주문을 다시 써 봅니다.

 

"내란수괴 독재자 윤석열을 파면한다"

 

(출처: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