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론조작 의혹이 다시금 대한민국 정치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보수성향 단체인 리박스쿨의 댓글조작 의혹이 경찰 수사에 착수됐다는 소식인데요.
이와 함께 과거 드루킹 사건의 사례까지 되새기며, 왜 이런 ‘댓글조작’이 막판 선거에 특히나 위험한지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박스쿨 댓글조작 의혹 – 사건의 전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6월 1일, 리박스쿨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사이버수사2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리박스쿨 대표 손 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리박스쿨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손군(자유손가락 군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온라인 포털의 댓글 작성용 아이디를 조직적으로 배포하고, 이재명 후보 등 민주당 인사를 겨냥한 허위·비방 댓글을 대규모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댓글의 ‘공감 수’를 집중적으로 높여 댓글을 상단 노출시키는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댓글 작성자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 늘봄교육 교사로 취업 연결까지 시도했다는 의혹입니다. 단순한 ‘온라인 활동’이 아니라, 조직적·경제적 혜택까지 엮인 정교한 여론조작 시도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댓글조작의 법적·사회적 의미
이 같은 조직적 댓글조작은 단순한 인터넷 해프닝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조항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그리고 형법상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 후보를 당선/낙선시키려는 목적의 조직적 활동
-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비방·조작 댓글로 특정 인사의 명예를 훼손
- 업무방해: 포털의 댓글시스템을 왜곡, 공정한 정보 제공을 방해
사회적으로는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댓글·공감수는 많은 유권자에게 ‘다수의 의견’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줍니다.
이는 실제 투표 선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과거 사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비슷한 사건으로 가장 유명한 건 바로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입니다.
드루킹 일당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포털 댓글을 조작했습니다.
특히 네이버·다음 댓글 공감수 조작을 통해, 특정 기사에 대한 ‘가짜 여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업무방해죄로 실형 판결을 받았죠.
드루킹 사건은 여론조작이 실제 선거 국면에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로, 이번 리박스쿨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왜 막판에 댓글조작이 더 위험한가?
투표일을 D-1로 앞둔 지금, 왜 이런 댓글조작이 특히나 위험할까요?
1. 부동층·막판 표심 영향 선거 직전에는 아직 투표 결정을 못한 유권자가 많습니다.
이들은 “가장 최근의 정보·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댓글·공감수 같은 여론조작이 더 큰 영향을 줍니다.
2. ‘심리적 다수효과(Bandwagon Effect)’ 댓글이 많고 공감수가 높으면 → “다들 저 후보를 지지하네?” 착각이 생깁니다. 선거 막판에는 이 심리적 효과가 실제 투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네거티브 효과 특히 비방·허위 댓글은 특정 후보를 꺼리게 만드는 부정적 이미지 효과를 주는데, 막판에 뿌려진 네거티브는 반박할 시간조차 없이 그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조작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근간을 흔들고, 투표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범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사회적 경각심과 법적 대응의 중요성
리박스쿨 댓글조작 의혹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을 막론하고, 모든 정당·시민사회가 함께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이 경찰청장을 만나 엄정한 수사 촉구를 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공정선거의 근간이 훼손됐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죠.
결론: 공정선거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과제
정리하면:
- 리박스쿨 사건: ‘자손군’ 댓글조작 의혹, 조직적·경제적 결탁까지 드러나며 큰 충격
- 과거 드루킹 사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
- 선거 D-1의 민감성: 부동층 표심·막판 여론 흐름에 댓글조작이 특히 치명적
결국, 선거는 단순히 후보 간의 경쟁을 넘어서, 진실과 허위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댓글조작은 유권자들의 민주적 선택권을 훔치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리박스쿨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다시금 “여론의 힘”을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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