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비자진실성법(S.2555)' 발의와 그 의미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공화당-앨라배마주) 출처: 나무위키

 

 

2025년 7월 말, 미국 상원에서 중국과 이란 등 적대국 출신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국제 교육계와 외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안보를 우선시하는 트럼프의 노선과 맞아 향후 동 법안이 상하원 통과 시 트럼프가 서명할 가능성이 높은 이 법안에 대해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이 발의되었는가: 학생비자진실성법(S.2555)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토미 튜버빌(앨라배마주)은 2025년 7월 31일, ‘학생비자진실성법(Student Visa Integrity Act, S.2555)’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미국의 지정된 적대국 출신 외국인 학생들에게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법안에서 지정한 ‘적대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 (홍콩·마카오 포함)
• 이란
• 북한
• 러시아
• 쿠바
• 베네수엘라

또한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합니다:

•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 및 학교 변경 금지
• 비자에 고정 종료일 기재 의무화 (무기한 체류 방지)
• 중국 기관과의 재정 거래 내역 공개 의무
•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면 인터뷰 의무화
• 비자 사기 연루 시 대학 및 관계자에 대한 형사 처벌

2. 왜 지금 이 법안인가? 배경과 발의 이유

튜버빌 의원은 성명에서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반미적 시위와, 법을 악용하는 외국 유학생들의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2023년 기준 미국에는 약 150만 명의 유학생이 있었으며, 이 중 약 33만 명이 중국 출신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유학생의 20% 이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FBI와 국토안보부가 적발한 산업 스파이 사건 중 상당수가 중국 유학생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도 법안 발의의 배경입니다.

3. 법안의 향후 입법 절차는?

미국 연방 의회에서 법안이 실제로 법으로 제정되기까지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상원에 발의 (완료)
2. 상임위원회 회부 및 심사
3. 상원 본회의 표결
4. 하원으로 이송 후 동일 절차 반복
5. 상·하원 조정안 통과
6. 대통령 서명 → 법률 확정

현재는 상원 관련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단계에 있으며, 법안의 성격상 민주당과의 정치적 대립이 예상됩니다.

교육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정치외교문제까지 비화 가능성이 있어 법안 통과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4. 법안 통과 시 예상되는 영향

4-1. 유학생 수 감소

중국, 이란, 러시아 출신 유학생 비자 발급이 중단될 경우, 미국 내 유학생 수는 단기간에 20~25%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 대학원에서는 심각한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2. 미국 대학의 재정 악화

외국인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등록금이 높고 보조금 수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 재정에 큰 기여를 합니다.

유학생이 줄어들 경우 특히 중소 규모의 사립대학이나 공립대학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4-3. 기술 및 연구 경쟁력 저하

중국과 이란 출신 유학생 상당수가 AI, 반도체, 에너지, 생명공학 분야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인재풀의 급감은 미국 기술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4. 외교적 긴장 고조

중국은 이미 미국의 유학생 정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향후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유학생의 중국 입국 제한, 무역 보복 등 외교적 마찰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4-5. 국토안보 강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비자 시스템 투명성 제고라는 점에서는 산업 스파이와 불법 체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볼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유학생의 비자 제한, 산업 스파이 차단, 자국민 우선 정책 등을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중국군과 연계된 대학 출신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스파이를 유학 명분으로 미국에 보낸다"고 공공연히 비판했으며,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트럼프의 안보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하원 통과 시 서명하여 정식 법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6. 결론: 교육과 안보의 균형이 필요한 시점

‘학생비자진실성법(S.2555)’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유학생의 접근을 제한하자는 법안입니다.

미국 사회의 안보 우려는 무시할 수 없으나, 동시에 고급 인재 유입과 교육기관의 국제적 경쟁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미국 정치 지형과 국제 정세, 그리고 교육계의 목소리에 달려 있으며, 향후 몇 개월 간의 논의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