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권력 집중의 그림자와 미국 민주주의의 시험대

(출처: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는 “강한 추진력”과 “정치적 독주”가 교차한다.

최근 미국 내 여론지형을 보면, 지지층 결집과 동시에 반대 여론의 확장이라는 상반된 신호가 뚜렷하다.

 

지지율은 2기 최저치로 하락했고, 핵심 보건기관 CDC 국장 해임, 충성파 중심의 인사, 나아가 군의 정치화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권력 집중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본 포스팅은 세 갈래 축—지지율 추락, CDC 국장 해임, 충성파 인사와 군 정치화 논란—을 연결해 트럼프 2기의 권력 운영이 미국 민주주의에 던지는 함의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1. 37%로 내려앉은 지지율: ‘정책 독주’의 비용

퀴니피액대 여론조사(8/21~25, 등록 유권자 1,220명, 오차 ±3.4%)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직무수행 찬성은 37%, 반대는 55%다. 2기 출범 직후 46% → 7월 40% → 8월 37%로 하락세가 확인됐다.

• 정당별: 공화당 찬성 84%/반대 9%, 민주당 찬성 1%/반대 98%, 무당층 찬성 31%/반대 58%
• 성별: 남성 찬·반이 팽팽(46%-45%), 여성은 반대 우세(29%-65%)

정책별 평가: 경제·무역, 이스라엘 이슈의 부담

• 경제: 39%-57%, 무역: 38%-56% — 핵심 민생의 불만이 지지율에 영향
• 이스라엘-하마스: 34%-53% — 가장 반대 강한 분야
• 범죄 대응 42%-54%, 러-우 종전 협상 40%-56%

주목할 대목은 미국 내 이스라엘 관련 정서 변화다.

이스라엘 군사 지원 찬성 32%/반대 60%로 조사 이래 찬성 최저·반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공감 대상 질문에서도 팔레스타인(37%)이 이스라엘(36%)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외교 현안의 기존 균형축이 흔들리는 조짐은 중도층 이반과 맞물려 대통령 지지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2. CDC 국장 해임: 과학과 정치의 충돌

트럼프 2기의 권력 충돌을 상징하는 사건은 CDC 수장 교체다.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백신 회의론적 태도로 논란)와 정책 갈등을 빚은 수전 모나레즈 CDC 국장이 취임 한 달 만에 해임되자, CDC 고위 간부 4명이 항의 사직했다.

 

이후 의학 경력 없는 월가 투자자 출신 짐 오닐이 국장 대행에 임명되며 후폭풍이 커졌다.

 

“과학적 리더십을 상실한 CDC는 더 이상 CDC가 아니다.” — 내부·외부 전문가 우려의 핵심

 

CDC는 전염병 대응의 최전선이자 대중 신뢰를 자산으로 삼는 기관이다.

과학적 합의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강조해 온 조직에서, 정치적 충성 또는 대통령 의제를 기준으로 한 인사・해임이 반복되면 기관 독립성과 정책 일관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는 공중보건 커뮤니케이션 신뢰 붕괴로 이어져 차기 위기 대응 역량에도 상흔을 남긴다.

 

3. 충성파 인사와 ‘해고 정치’: 독립기관의 기능 마비 위험

최근 정부 내 독립·규제 기관에서 대통령 의제와 상충하는 목소리를 낸 인사들이 잇따라 해임·직위해제를 통보받았다.

사례는 다양하지만 공통분모는 “충성 기준의 인사”다.

• STB(지상교통위원회): 초대형 철도 M&A 반대 의견을 낸 위원 해임
• FEMA: 재난대응 정책 비판 서한 제출한 30여 명, 이메일 직위해제
• NRC(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 규제 완화 반대한 위원 해임
• BLS(노동통계국): 일자리 수 하향 조정 발표 후 국장 경질
• 연준(이사회): 이사 경질 논란—금리정책 개입 의도 의심 제기

독립성과 전문성이 핵심 자산인 기관에 ‘정치적 충성’의 잣대를 들이대면 단기적으로 정책 추진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관 신뢰 하락 → 정책 품질 저하 → 민심 이반이라는 역풍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4. 군의 정치화 논란: 금단의 선에 접근

시카고 북쪽 그레이트 레이크스 해군기지가 국토안보부의 ‘작전 지원’ 요청을 받았다는 보도는 불법 이민자 대대적 단속을 위한 군 배치 검토 신호로 해석된다.

 

군은 미국 민주주의에서 정치·치안 영역과 분리된 중립적 국가 기관이다.

“작전 지원”이라는 포장에도 불구하고 군이 내정 문제에 가시적으로 관여하는 순간, 민주주의 핵심 원칙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5. 지지율·기관 신뢰·민주주의: 연결된 도미노

세 갈래 이슈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지지율 하락은 정책 독주에 대한 피로와 독립기관 신뢰 하락의 결과이자 원인이다.

과학과 규제의 영역에 정치적 충성 기준이 개입되면 정책 품질은 떨어지고, 그 부담은 다시 민심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순환이 반복되면 ‘정책 효율’은 얻을지 몰라도 ‘제도 신뢰’는 잃는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절차적 정당성, 독립성이라는 고전적 가치 위에 선다.

트럼프 2기의 권력 운영은 이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이 늘어나는 양상이다.

단기 성과 vs. 장기 신뢰의 선택에서 무엇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지금의 미국은 거대한 시험대 위에 올라 있다.

 

맺음말: 독주와 균형 사이, 남은 시간의 과제

트럼프 2기는 강력한 집행력과 함께 위험 신호를 동시에 발산한다.

지지율 37%라는 수치, CDC 국장 해임과 충성파 인사, 군 정치화 논란까지—모두가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가리킨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절차, 독립성, 투명성이다.

이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단기적 ‘실행력’의 성취는 장기적 ‘제도 신뢰’의 상실로 상쇄될 수 있다.

 

남은 임기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독주를 지속할지, 민주주의적 균형으로 복귀할지—이 선택은 미국 내부 문제를 넘어 세계 질서의 안정에도 영향을 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근육이 아니라 제도적 지혜다.

그것이야말로 위기 이후에도 버티는 민주주의의 체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