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주거 비상사태 검토, 정치 전략과 금리 인하 가능성

2024년 9월 27일 미국 메릴랜드주 엘크리지에 매물로 나온 타운하우스. ⎢ Madalina Vasiliu/The Epoch Times

 

서론: 트럼프의 주거 비상사태 카드

최근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밝힌 바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가을 ‘전국적인 주거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 중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와 비용 완화를 위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주택 문제는 미국 중산층과 젊은 세대 모두에게 직격탄을 주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비상사태’라는 강력한 표현을 동원하는 것은 정책적 필요 못지않게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미국 주택시장의 현주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부동산 시장은 한때 활황을 누렸습니다.

초저금리와 제한된 공급, 폭발적인 수요가 맞물리면서 집값은 치솟고 거래도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 높은 모기지 금리: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6.56% 수준으로 여전히 부담.
• 높은 주택 가격: 전국 중위 매매가격은 42만~43만 달러 수준으로 5억 원이 넘음.
• 구매자 위축: 높은 금리와 경제 불확실성 탓에 매수세가 크게 줄어듦.
• 매물 증가: 2025년 들어 매물이 22% 늘어 5년 만에 재고 최고 수준 기록.

이처럼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심화되면서 시장은 정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집을 살 엄두를 못 내고, 판매자들도 시장 불확실성에 매물을 거둬들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시장 현황이지만 팬데믹 이후의 세계적 동향으로 우리도 지금 같은 처지라 생각됩니다.

 

2. 주거 비상사태 선포의 의미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 중인 ‘전국적 주거 비상사태’는 몇 가지 정책적 수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건축 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 검토 → 건설 비용 절감
• 지역별 건축·용도 규제 표준화 → 공급 확대 용이
• 연방 토지를 주택 개발에 개방 → 주택 재고 증가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신규 주택 공급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책적 효과보다 정치적 상징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 반영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내년 말 미국의 중간선거 일정을 고려, 올 4분기 즉 이번 분기에 비상사태 선포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3. 정치적 계산: 중간선거를 향한 포석

트럼프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는 모든 유권자 계층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젊은 세대와 중산층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비상사태 선포’라는 파격적인 조치는 트럼프가 “서민의 편에 선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행보로 해석됩니다.

즉, “워싱턴 기득권이 해결하지 못한 주택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4.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 전략

베센트 재무장관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주택 구입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 당시부터 강달러 정책을 비판하며, 수출 경쟁력 확보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달러 약세를 지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주거 비상사태 선포와 맞물려,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 유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패키지 전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금리 인하: 모기지 부담 완화, 소비·투자 촉진
• 달러 약세: 수출 경쟁력 강화, 제조업 경기 부양
• 정치적 효과: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중간선거 유리한 환경 조성

결국 트럼프는 경제-정치 패키지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주택 정책과 통화정책이 동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경제 전망과 위험 요인

미국 경제는 현재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은 3.3%로 상향 조정되었고, 애틀랜타 연준의 GDPNow 모델은 3분기 성장률을 3.5%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위험 요인도 존재합니다.

• 지속되는 높은 주택 가격 → 젊은 세대 내 집 마련 불가능
• 급격한 금리 인하 시 인플레이션 재확산 가능성
• 달러 약세로 인한 해외 투자자 신뢰 약화
• 비상사태 선포가 정치적 이벤트로만 소비될 위험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주택·통화 정책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정책인가, 정치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국 주거 비상사태 검토는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 내년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카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택 문제는 국민의 삶에 직결된 민감한 이슈이기에, ‘비상사태’라는 강력한 조치는 정치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는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를 통한 경기 부양 전략을 병행하며 자신이 경제 회복의 주역임을 부각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지만, 장기적 안정성은 별도의 과제로 남습니다.

 

결국 이번 행보는 “정책인가, 정치인가?”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트럼프의 계산된 전략은 내년 선거판을 흔들 수 있지만,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데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