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의 중국 개입 언급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갈림길

(출처: 오마이뉴스)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내각 인선을 발표한 날, 미국 백악관은 이례적으로 ‘중국의 선거 개입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동맹국 한국의 대선 결과에 대해 축하 인사 대신 ‘중국 개입’이라는 발언을 내놓은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외교가 안팎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런 ‘견제구’를 던진 걸까요?

그리고 미·중 사이에 선 한국의 외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례적 백악관 반응의 배경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노선과 우리의 외교적 방향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백악관의 ‘중국 개입 우려’ 발언 – 단순한 축하를 넘어선 압박

미국 백악관은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무부의 공식 축하 논평과 결이 크게 다릅니다. 국무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상호방위조약을 강조하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지만, 백악관은 굳이 ‘중국’을 언급해 선을 그은 것이죠.

 

이 발언의 배경으로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지목됩니다:

•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기조: 트럼프 행정부 이래, 중국을 세계 최대 ‘안보·경제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전방위 압박을 강화 중입니다.
• 극우 세력의 영향력: 트럼프 진영의 극우 정치인과 논객들이 “중국이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담론을 퍼뜨리며, 백악관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견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낡은 이념 대신 국익 우선’을 강조하며 실용·균형외교를 예고했습니다. 백악관의 발언은 이 기조를 ‘미·중 사이에서 중국에 기울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 국익 중심의 새로운 길

취임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보수·진보의 이념 대결을 종식하고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선언했습니다.

 

그가 밝힌 실용외교의 뼈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익 우선: “필요하면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쓸 것”이라고 선언. 이념이 아닌 국민·경제·안보 중심으로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뜻.
• 안보와 경제의 균형: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키되,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무시할 수 없음을 인식. “주권자 국민의 뜻”을 우선시하겠다는 방침.
• 외교의 자율성 확대: 미국이나 중국의 일방적 요구에 종속되지 않고, 한국이 스스로 외교를 주도하는 ‘균형자’ 역할을 자임.

이런 기조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동아시아 정세에서 매우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은 여전히 중국(2024년 기준 對中 무역 25% 이상). 한미동맹의 안보축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경제·통상 이익을 위한 ‘다층적 외교’가 필수적인 상황이죠.

 

미국의 ‘중국 개입’ 프레임, 한국에 어떤 도전이 될까?

백악관의 발언은 한국 새 정부가 “중국의 그림자”를 어떻게 다룰지 시험하겠다는 일종의 ‘신호탄’입니다.

이미 일부 미국 보수진영은 “한국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퍼뜨리며, 이재명 정부의 균형외교를 흔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미 의회·언론에까지 번지면,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1기 때처럼 ‘방위비 분담금 압박’ 같은 현안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죠.

한국 외교, 실용·균형외교가 답이다

이런 도전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외교’는 오히려 그야말로 정답에 가깝습니다.

• 안보는 한미동맹으로: 북한 위협 억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동맹은 필수.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부분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 경제·무역은 중국과도 적극 협력: 한국 경제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류를 단절하는 것은 자해 행위. 무역·공급망 다변화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 균형·자율의 외교역량 강화: 외교는 ‘줄타기’가 아니라 ‘기민한 조율력’이 핵심. 미국·중국 양쪽 모두에서 한국이 잃지 않을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나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외교적 유연성으로 한국의 이익을 지킨 사례였습니다.

 

지금의 이재명 정부 역시 이런 ‘유연한 실용’으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맺음말 – 실용외교의 주도권은 결국 ‘우리’에게

미국의 압박, 중국의 경제력, 북한의 위협…

복잡한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한국 외교는 항상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한 쪽만 보지 않고 ‘국민을 위한 국익’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양쪽 모두에서 한국을 지켜낼 수 있는’ 현실적 전략입니다.

외교는 단순히 힘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국민을 위한 현명하고 유연한 접근이 더욱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줄 ‘실용외교의 기술’과 ‘국익 중심의 선택’을 함께 지켜보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는 한반도를 기대해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로 본 대한민국의 방향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로 본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