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상호관세 제동: 무효 시행금지의 의미와 영향

트럼프 2기 들어서서 난리를 치던 상호관세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미 법원이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로 판결하며 시행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 오늘은 이 판결의 의미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제동… 미국 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

2025년 5월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던 조치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는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미국 내 행정법적 이슈를 넘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에게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우리는 그동안 미국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민감한 위치에 있었기에, 이번 판결은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한국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받았고, 실제로 일부 품목은 25%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IEEPA 기반의 ‘국가 비상사태’ 명분을 부정함으로써, 향후 비슷한 형태의 관세 재도입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이 수출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무역 리스크 완화와 외교적 여지 확대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경제·안보 동맹에 기반하여 교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며, 한국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와 무역 리스크에 휘둘려야 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은 미국의 행정부 재량을 법적으로 제한한 사례로, 향후 한국이 무역 갈등 시 WTO, 양자 통상 협상 등 외교적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리스크는?

중요한 점은 이번 판결이 IEEPA 기반의 상호관세만 무효화했다는 것입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적용했던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의 품목별 고율 관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국 수출의 핵심인 철강, 반도체, 자동차 부문은 여전히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므로, 이번 판결로 모든 관세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수출 중심 한국 경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1. 수출 다변화 전략: 미국 외의 국가 및 지역 시장(CPTPP, RCEP 등)으로 수출선을 넓혀야 함

2. 미국 현지 투자 확대: 주요 산업군에서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높여 관세 우회 전략 추진

3. 통상외교 강화: 무역 분쟁 발생 시 사법 판례를 활용한 적극적 방어 논리 구축 필요

 

향후 관세 정책 전망과 한국의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즉각 항소는 향후 연방순회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최소 1년 반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속적인 법적 분석 및 외교적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법원의 이번 상호관세 무효 판결은 한국 경제에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다만 완전한 리스크 해소는 아니므로, 산업별 맞춤 전략과 외교적 접근을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