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버드 외국인 유학생 등록권 박탈

2025년 5월 2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최고 명문 대학 중 하나인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가 반유대주의적 분위기를 방조했고, 외국인 학생 범죄 이력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SEVP(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인증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버드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새로 등록받을 수 없으며, 기존 약 6,800명의 유학생들도 전학하거나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학생 중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학생 비율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하버드의 학문적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부의 주장: 반유대주의 방조, 법적 요구 불응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하버드가 반미적 성향의 선동가들을 방조하고 유대인 학생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4월 30일까지 외국인 학생의 폭력 전력 등 범죄 정보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무시했다”며, 이는 법적 책임 회피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놈 장관은 “외국인 학생 등록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며, 하버드가 이를 남용했다”고 말하며, 다른 대학에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컬럼비아대, 예일대 등 진보 성향 강한 대학들이 주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버드의 입장: 정치적 보복, 위헌적 조치

하버드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명백히 불법이며, 정치적 보복에 가깝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문과 연구의 자유를 훼손하며, 글로벌 커뮤니티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스웨덴 출신 유학생은 “하버드는 전 세계 최고의 인재가 모이는 곳이었다.

이 조치가 계속된다면 하버드는 더 이상 하버드답지 않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숨은 의도는?

단순한 행정 조치로 보이는 이번 결정의 이면에는 정치적·전략적 의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반트럼프 대학에 대한 정치 보복

하버드는 오랜 기간 트럼프 정책을 비판해온 진보 지식인의 상징입니다.

트럼프는 재집권을 선언한 이후 “과거 나를 공격한 자에겐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러한 맥락에서 정치적 ‘본보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② 보수층 결집 위한 엘리트 타격

하버드는 미국 내 엘리트주의, 다문화주의, 글로벌리즘의 상징입니다.

트럼프는 “국민과 단절된 엘리트층”에 대한 불만을 이용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전략을 반복해 왔습니다.

하버드에 대한 공격은 보수 유권자들에게 ‘엘리트 응징’의 상징적 제스처가 됩니다.

③ 반유대주의 이슈로 안보 프레임 강화

하버드를 겨냥한 핵심 프레임은 “반유대주의 방조”입니다.

이는 유대계 미국인 유권자와 이스라엘 친화적인 보수 진영을 겨냥한 전략적 메시지입니다.

민주당 내 팔레스타인 지지 세력과의 갈등을 유도하고, 공화당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향후 전망: 단발성 조치일까,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될까?

국토안보부는 다른 대학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절대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내 교육기관에 대한 표현의 자유 vs. 국가안보 논쟁이 더 뜨거워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버드의 대응과 법적 절차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향후 미국 내 유학생 정책, 대학 자율성, 고등교육의 글로벌 위상은 큰 변화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