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괌 등 이전 감축설: 한미동맹과 태평양 전략의 미래

(출처: 세계일보)

WSJ “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4,500명 감축 검토 중”

5월 2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 감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철수보다는 병력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안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 재검토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시나리오라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관련 질의에 대해 “정책적으로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논평을 피했고, 보도 내용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논의된 바 없다”… 철수설 강력 부인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5월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한미 간 논의는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 전력이며,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통해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미국 측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4,500명 감축 시 실제 영향은?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8,500명이며, 이 중 육군 약 19,000명, 공군 약 8,000명 수준이다.

감축 인원 4,500명은 전체의 약 16% 규모로, 단순 수치보다는 어떤 병과에서 빠지는지가 핵심이다.

• 육군 전력 감축: 전방 지상 전투력 약화
• 공군 감축: 감시·정찰 능력 저하 및 공중 대응력 약화
• 연합훈련 축소: 한미 연동성 약화
• 상징적 타격: 북한·중국에 오해된 신호 제공 가능성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 왜 대체 불가능한가?

한국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전선으로, 중국·북한·러시아에 인접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 감시·정찰 허브: 북한뿐 아니라 중국·러시아 정보 감시 가능
• 기지 효율성: 오산·평택 기지에서 아태 지역으로의 신속 투사
• 대체지 한계: 괌·필리핀 등은 거리·정치적 리스크 존재

따라서 주한미군 전력을 줄이게 되면, 미국이 스스로 태평양 방어선에 구멍을 내는 것과 다름없다.

 

방위비 분담 협상용 카드? 트럼프의 전례 있는 전략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중에도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협상용 지렛대’로 사용했다.

“한국은 더 부유하니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감축설 역시 실질 집행보다,방위비 분담의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만약 한국이 감축을 원한다면?

이론적으로는 한국이 감축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면 미국 측도 전략적 부담이 상당하다.

• 전력 재배치 비용 증가 (괌·일본 등 기지 확장 필요)
• 작전 투사력 저하 (지상 전력 공백 발생)
• 동맹 신뢰 약화 (일본·대만 등에도 악영향)

결론적으로 한미 모두에게 감축은 간단한 선택이 아니다.

 

마무리: 감축설은 신호일 뿐, 동맹 구조는 여전히 견고

현재로서는 주한미군 감축은 검토 중인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며, 한미 양국 모두 현실적으로 감축을 쉽게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트럼프식 외교 스타일상, 방위비 분담 협상과 정치적 메시지 수단으로 ‘감축 카드’는 반복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로드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