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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 미국 제재와 핵항모 전개에 반발?

by 폴리조커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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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7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사진은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는 모습. 출처: 경향신문

 

2025년 11월 7일 정오 무렵,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10월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쏜 지 불과 보름 만의 재도발이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은 약 700km를 비행했으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단순한 무력시위를 넘어선 다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와 핵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명확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본 포스팅에서는 북한의 이번 발사 의도와 그 의미를 국내외 정세, 군사적 시그널, 내부 정치 요인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1. 미사일 발사 개요 및 비행 특성

  • 발사 시각: 2025년 11월 7일 낮 12시 35분경
  • 발사지점: 평안북도 대관군 일대
  • 미사일 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으로 추정
  • 비행 거리: 약 700km
  • 낙하지점: 일본 EEZ 외 해상

한국 합참은 발사 직후 미사일 궤적을 탐지하고 추적했으며, 한·미 양국이 정밀 제원 분석 중이다.

일본 정부 또한 즉각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낙하물 발견 시 해상보안청에 신고해 달라고 경고했다.

 

2. 도발 배경 ① 미국의 제재 강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 강화 직후 이뤄졌다.

미 재무부는 11월 4일(현지시간), 북한인 8명과 북한 정부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사이버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자금의 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시기, 미 국무부는 북한 석탄 및 철광석 수출에 연루된 제3국 선박 7척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이 끝까지 적대정책을 유지한다면, 우리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상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하루 뒤인 11월 7일,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과의 강대강 대결 구도를 명확히 하려는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3. 도발 배경 ② 미국 핵항모 ‘조지 워싱턴’ 한반도 전개

북한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제5항모강습단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은 11월 5일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미사일의 비행 거리 700km는 부산까지를 충분히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거리다.

즉, 북한은 이번 미사일을 통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군사적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북한식 자위 주장일 가능성이 크다.

 

4. 내부 요인: 연말 성과 부각 및 무기 시험

이번 발사는 외부에 대한 경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12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군사 업적을 성과로 내세우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김정은 체제의 통치 정당성을 강화하고 내부 결속을 유도하려는 전통적인 북한식 정치 전략이다.

 

특히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10월 22일 시험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화성-11마)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한국군은 공식적으로 이번 미사일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극초음속으로 분류하진 않았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두부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고도와 방향을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어 기존 요격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운 신형 전략무기다. 북한이 해당 무기체계를 지속 시험하고 있다는 신호는 국제사회에 큰 안보 우려를 주고 있다.

 

5. 한국 정부 및 군의 대응

한국 정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 직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황을 즉시 보고하고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한국군은 “한미 연합 방위태세 하에서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공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 무력 시위 넘어선 전략적 메시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단순한 무력시위를 넘어선 복합적 메시지로 읽힌다.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압박에 대한 반발이자, 국내 정치 성과 축적을 위한 무기 성능 과시이며, 동시에 동북아 전역에 대한 전략적 견제다.

 

북한이 앞으로도 강경 노선을 유지할 경우, 연말을 기점으로 한반도 정세는 다시금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연쇄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대화와 압박의 균형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향후 동북아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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