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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

시진핑 13년, 중국은 왜 위태로워졌는가? – 권력 집중의 대가

by 폴리조커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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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소평, 출처: 바이두)

 

 

시진핑(習近平)이 중국 국가주석으로 집권한 지 13년째 되는 2025년 올해.

그는 명실상부한 중국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를 향한 찬사보다는 회의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위태로워졌는가?”라는 물음에 많은 이들이 하나같이 답합니다.

“바로 시진핑 때문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가져온 중국의 현실을 경제, 정치, 사회, 외교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1. 등소평 유훈의 배반: 집단지도체제에서 일인독재로

시진핑 이전, 중국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등소평의 유훈도광양회(韜光養晦)’와 ‘집단지도체제’를 중시했습니다.

이는 마오쩌둥 시대의 폐해를 극복하고, 권력 집중을 방지하며, 조용히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취임 이후 이 유훈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반부패 운동을 명분으로 권력자들을 대거 숙청했고, 결국 2018년에는 헌법을 개정해 국가주석 3 연임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곧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을 연 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진핑 체제는 다시 마오쩌둥식 일인독재로 회귀했고, 정책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모든 결정이 한 사람의 의중에 좌우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나락으로 가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이라 봅니다.

 

2. 경제 성장은 멈췄고, 민생은 무너졌다

● 부동산 붕괴와 GDP 하락

중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던 부동산 시장은 시진핑의 규제 강화로 사실상 붕괴 직전입니다.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정책 기조는 타당했지만, 급진적 규제는 건설사들의 줄도산(헝다, 비구이위안 등)을 불렀습니다.

 

2025년 현재, 중국에는 미분양 주택이 3,000만 채 이상으로 추산되며, 부동산 연계 산업의 동반 침체로 지역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며, 중국 GDP 성장률은 이미 5% 아래로 추락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청년실업 대폭발

중국의 청년실업률은 2024년 기준 21%를 넘었으며, 2025년 들어서는 아예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해 대학 졸업자는 1,000만 명을 넘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수백 대 1을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선 “탕핑(躺平, 누워버리기)”와 “바이란(擺爛,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두기)”가 일종의 생존 전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미래세대의 ‘희망 포기’를 의미합니다.

3. 빅테크 탄압, 혁신경제의 붕괴

2020년 마윈의 ‘앤트파이낸셜’ 상장 저지는 시진핑이 민간 기업을 어떻게 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후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 등 주요 테크기업들은 규제의 표적이 되었고, 중국의 혁신 동력은 급속히 위축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중국의 정치 리스크를 강하게 각인시켰고, 대규모 투자 이탈과 기술 탈 중국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는 이제 더 이상 젊은 대학 졸업생이 넘볼 수 없는 그래서 배달일에 종사하게 강요된 구조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4.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실패와 외교 고립

시진핑의 대표적 외교정책인 ‘일대일로(BRI)’는 초기엔 전 세계 60여 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채무 함정 외교’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중국 자금으로 지은 인프라의 유지비조차 감당 못해 중국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미국과 G7은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으로 대응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5. 제로코로나의 혼란과 실패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 이어진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도시 봉쇄, QR코드 감시, 집단검사 등 극단적 통제로 악명 높았습니다. 급기야 2022년 말 갑작스런 해제로 감염 폭발과 대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 내수 시장은 얼어붙었고, 중소기업은 줄도산했습니다. 민심 이반은 심각했으며, 수많은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6.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가속

시진핑은 ‘굴기(崛起)’를 외치며 미국에 맞서기를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 미국, 일본, 유럽과의 기술·경제 디커플링 심화
  • 반도체·AI·통신 등 전략산업 제재
  • 인도·필리핀 등 주변국과의 마찰 증가
  • G7, NATO, AUKUS, QUAD 등 반중 연합 강화

중국은 결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비주류 국가와의 고립된 동맹만 남게 됐습니다.

7. 마오의 재현인가, 위기의 지도자인가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13년은 역설적으로 “중국을 다시 가난하고 불안정하게 만든 시대”로 기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체제를 강화했지만, 경제 성장·사회 안정·외교 신뢰 모두를 잃었습니다. 결국 시진핑은 공산당을 살리기 위해 중국을 희생시켰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시진핑의 중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지금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 기술 탈중국, 외교 고립이라는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한 중국'을 외쳤지만, 정작 국민은 더 불안하고, 더 가난해졌습니다.

 

과연 시진핑은 진정한 ‘국가의 지도자’였을까요, 아니면 ‘체제를 위한 통치자’였을까요? 아님 황제를 꿈꾼 독재자에 불과했을까요?

 

역사는 그를 어떻게 기록할지 모르지만, 오늘의 중국은 그에게 냉정한 답변을 주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중국의 정치 풍랑이 그의 미래를 대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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