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재정 위기: 원인, 현황, 그리고 향후 전망

(출처: 아시아투데이)

 

 

최근 중국 지방정부들이 연금, 교육, 농업보조금 등 민생 예산을 무단으로 전용해 채무를 상환하거나 공무원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나면서,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회계상 오류가 아닌,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재정 불균형에서 비롯된 결과로, 중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이슈입니다.

 

말로만 무성했던 중국의 지방재정 위기의 실채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고 향후 전망까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과 배경

1. 토지재정 모델의 붕괴

지난 수십 년간 중국 지방정부는 국유 토지를 민간에 임대해 얻는 수익, 즉 토지판매 수입(토지재정)을 핵심 재정 수단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부동산 규제 강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토지 매각 수익이 급감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헝다 그룹을 비롯한 대형 부동산 기업들의 디폴트 사태는 토지 수요를 급격히 위축시켰고, 이는 지방재정의 큰 타격으로 이어졌습니다.

2. 과도한 부채와 지방융자플랫폼(LGFV)

수익이 감소하자 지방정부는 지방융자플랫폼(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LGFV)을 통해 차입을 확대하며 버텼습니다. 이 방식은 사실상 숨은 부채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공식 채무로 잡히지 않아 위험이 누적되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인프라 사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상환 가능성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3. 중앙-지방 간 재정 구조의 불균형

중국은 세수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징수하고, 지방정부는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교육, 의료, 복지 등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책임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자체 재정 조달 여력이 매우 낮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항상 예산 부족 상태에 놓여 있으며, 비정상적인 재원 운용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4. 코로나19 이후 정책 비용 부담

팬데믹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 정부는 지방정부에 대규모 사업 집행을 요구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는 세수 감소와 지출 증대라는 이중 부담에 시달리게 되었고, 재정 악화가 가속화됐습니다.

 

현재 지방정부 재정의 실태

중국 감사원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13개 성(省)에서는 약 400억 위안(한화 약 7.6조 원)의 연금 예산이 부채 상환과 운영비로 전용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 보조금이 공무원 급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년간 보조금을 받지 못한 농가도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일부 지방정부는 자선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방 국유기업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정부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등 편법을 일삼았습니다. 장부 조작을 통해 부채를 허위로 상환 처리한 사례도 보고되어,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공식적인 지방정부 부채는 약 42조 위안 (약 8,000조 원), 숨은 부채는 57조 위안 (약 1경 원)으로 추정됩니다.

중앙정부 부채까지 포함하면 총 129조 위안으로, 2023년 GDP(126조 위안)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국제 기준(GDP 대비 부채 60%)의 두 배를 넘는 위험 수치입니다.

 

향후 전망과 예상되는 정부 대응

1. 지방정부 기능 마비 우려

재정 위기가 지속되면 지방 공무원 급여 연체, 공공서비스 중단 등 기능 마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복지 서비스가 무너질 경우, 사회적 불안과 민심 이반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2. 중앙정부의 개입과 구조조정

중앙정부는 파산 위기의 지방정부를 구조조정하거나, 직접 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 자치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체적인 행정 효율 저하도 불가피합니다.

3. 초장기 국채·특별채 발행 확대

현재 중국은 30년, 50년 만기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특별채 규모도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채권을 투입하면 부채만 누적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 민간 소비·투자 심리 악화

연금이나 복지 재정이 유용되는 상황이 알려지면서, 고령층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 불안정으로 인해 지방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맺음말

중국의 지방정부 재정 위기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토지재정 모델의 한계, 과도한 부채 의존, 세수 구조의 불균형, 코로나 이후의 정책 부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향후 중앙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 위기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중국 경제의 안정성 및 회복 가능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는 한, 지금의 채무 증가 방식은 오히려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