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으로 본 민주주의의 취약성

 

 

최근에 밝혀지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준비 내용을 보면 정말이지 인간이 얼마나 악마화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빨리 탄핵 인용으로 공식적인 직을 파하고 구속으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국민들 편하게 살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은 윤석열의 계엄을 통해 느끼게 되는 민주주의의 취약성 그리고 법치주의의 위험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1. 계엄의 개념과 역사적 사례

(1) 계엄이란 무엇인가?

계엄(戒嚴, Martial Law)은 국가가 전시, 내란, 사회 혼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행정 및 사법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을 때, 군(軍)이 국가 통치 권한을 일부 또는 전면적으로 장악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계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비상계엄: 치안 유지가 어렵거나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될 경우 선포되며, 군이 행정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음.
• 경비계엄: 전쟁, 내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동되며, 군사재판이 가능하고 일부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음.

계엄은 본래 국가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손바닥에 왕 자를 새기고 국민을 개 취급하는 윤석열의 권위주의는 이를 악용한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2) 역사적 사례: 계엄이 민주주의를 위협한 경우

① 대한민국의 계엄 사례

1. 5·16 군사정변 (1961년, 박정희)
   •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시킴.
   • 이후 군사정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유신체제로 이어짐.
2. 10월 유신 (1972년, 박정희)
   • 유신헌법 발표와 함께 계엄령 선포.
   •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권력 집중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계엄이 활용됨.
3. 5·17 비상계엄 확대 (1980년, 전두환)
   •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전국에 계엄령 확대.
   • 언론·집회·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군사재판을 통해 반대 세력을 탄압함.
   • 이 과정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5·18 광주항쟁)이 발생, 계엄군의 무력 사용으로 수많은 시민이 희생됨.
4. 12.3 비상계엄 (2024년, 윤석열): 정적 제거와 장기 집권을 위한 내란 

② 해외 사례: 계엄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경우

1.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 (1972년)
   • 마르코스 대통령이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
   •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함.
2. 미얀마 군부 쿠데타 (2021년)
   • 군부가 민주주의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계엄령을 발동.
   • 국민 저항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국제적 비판을 받음.

이처럼 계엄은 일시적인 비상조치가 아니라 권력자의 장기집권 도구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윤석열의 계엄도 본인과 김거니의 치부를 덮고, 장기집권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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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엄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유

(1) 헌법과 법치주의의 무력화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계엄이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헌법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 입법부(국회)의 기능 제한 → 법률 제정과 정부 감시 역할이 약화됨.
•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 군사재판이 시행되면서 정상적인 법 절차가 무시됨.
• 행정부(대통령, 정부)의 권력 집중 → 계엄을 빌미로 대통령이 입법·사법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커짐.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만 유지하는 "권위주의적 민주주의"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2) 시민의 기본권 제한

계엄 상태에서는 국가의 치안 유지를 이유로 국민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 언론의 자유 침해 → 언론 검열이 강화되고, 반정부 성향의 보도가 금지됨.
• 집회 및 표현의 자유 박탈 →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인 집회·시위가 불법화됨.
• 개인 정보 및 사생활 침해 → 계엄군이 국민을 감시하고, 반정부 인사 색출이 강화됨.

이러한 조치는 "안보"를 명분으로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독재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3) 군의 정치 개입 확대

계엄이 발동되면 군대가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군은 본래 국가 안보와 방어를 위한 조직이지만, 계엄 상태에서는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주체로 변할 수 있음.
• 특히, 군 내부에서 정치적 야망을 가진 세력이 등장하면 군사 쿠데타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함.

군이 한 번 정치권력을 장악하면, 이후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지며 군사정권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짐.

(4) 계엄이 반복될 위험성

한 번 계엄이 발동되면, 정권이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정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 → 정치적 위기를 계엄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이 커짐.
• "비상사태" 조작 가능성 →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회 혼란을 조장할 수도 있음.
• 군부의 영향력 강화 → 민주적 절차보다 군부의 명령이 더 중요해지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음.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점진적으로 독재 체제로 전환될 위험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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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계엄이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1) 헌법적 보호 장치 강화

• 계엄 선포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야 함.
• 계엄령이 발동되더라도 국회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기간을 제한해야 함.
• 군이 독립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2) 군의 정치 개입 차단

• 군대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계엄 상황에서도 시민 정부의 지휘를 받아야 함.
• 군 장성들이 정치권과 결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 시스템이 필요함.

(3) 시민 사회의 감시 역할 강화

• 시민들은 계엄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함.
• 독립적인 언론과 시민 단체가 정부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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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계엄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비상사태에서도 법치주의와 시민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계엄의 남용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엄은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이를 되돌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계엄이 남용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의 운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직에서 파면되면 구속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며, 그 잔인한 범죄의 전모도 밝혀질 것이라 봅니다.

 

저는 계엄을 겪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45년이 지나 감히 상상도 못 한 일을 내란수괴 놈은 눈하나 깜짝 안 하고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전두환이를 사형시키지 못한 결과가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란수괴는 법에 따라 사형을 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만에 하나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라면 이후의 그 어떤 대통령도 정치의 유불리를 떠나 내란수괴범은 절대 사면해서는 안된다고 명문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계엄으로 취약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사전에 방어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